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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일본군 위안부’ 모욕 단체 대표 김병헌 구속···“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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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17회 작성일 26-03-2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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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사자명예훼손·정보통신방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대표가 이끄는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강제동원이 사실이 아니라는 등의 주장을 펴 온 극우 성향 단체다. 김 대표는 지난해부터 소녀상이 설치된 서울 성동구·서초구의 고등학교 앞 등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표현이 담긴 현수막을 걸고 집회를 연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전국 곳곳에 설치된 소녀상에 마스크·검은 천을 씌우는 등 소녀상을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김 대표의 집회가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관련 기사를 자신의 SNS에 공유하면서 “얼빠진 사자명예훼손”이라며 비판했다. 앞서 김 대표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서울 서초경찰서를 김씨 관련 사건의 집중수사관서로 지정하고, 서울 종로경찰서·성동경찰서와 경남 양산경찰서 등이 각각 수사하던 김 대표 사건을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초서는 이 대통령의 언급 이후 지난 1월19일 김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 3일과 13일 두 차례 김 대표를 불러 조사한 뒤 지난 13일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 17일 법원에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법원 판단으로 김 대표가 구속되면서 경찰은 구속된 김 대표의 수사를 마무리한 뒤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매월 두 번째 수요일 저녁에 세월호 집중피케팅이 있다. 저녁 5시30분쯤 서울시의회 앞 세월호 기억공간에 모여서 416연대 사무국 분들에게 피켓을 받아 광화문광장까지 행진한다. 광화문에 도착하면 5시40분쯤 된다. 참가자들은 광장 남단, 이순신 동상 주변에 자리를 잡고 한 시간 정도 피켓 시위를 한다. 그리고 6시40분이 되면 모두 모여 광장 북단까지 행진한다. 돌아와서 횡단보도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는다. 세월호 기억관으로 돌아간다. 피켓을 반납하고, 인사하고 헤어진다.
3월 둘째 주 수요일 피케팅에 참가했을 때 광화문광장 남단에서 한 여성청년이 제주항공 참사를 특검해야 한다고 외치고 있었다. 이분은 삼각대에 휴대전화를 설치하고, 확성기를 바닥에 놓고 혼자 외치는 중이었다. 제주항공 참사는 발생한 지 1년이 넘도록 단 한 명의 책임자도 처벌받지 않았다. 문제로 지적된 콘크리트 둔덕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는 1년 넘게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올해 초에야 규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나는 제주항공 참사의 진실을 밝히라는 이 여성분의 외침에 고개를 끄덕이며 피케팅을 시작했다.
그런데 우리가 자리를 잡고 피케팅을 시작하자 이분의 발언 내용이 조금 달라졌다. “어째서 어떤 참사는 10년이 넘도록 세금을 들여 진실을 밝히면서 어떤 죽음은 잊어버리라 하냐”는 것이다. 다른 여러 가지 참신한 주장도 내놓았는데 그중에는 음모론에 가까운 내용도 있었다. 제주항공 참사 자체가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다 처벌을 받은 유튜버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런 발언을 들으면서 긴장과 고민이 점점 깊어졌다.
그런데 또 이분은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으니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정상적인 주장도 내놓았다.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들이 기자회견에서 직접 발언하는 장면이나 뉴스 보도 등을 휴대전화로 방송하기도 했다. 광화문광장에서 참사 유가족이 초동수사 미흡을 비판하며 울부짖는 목소리를 들으니 2014년 여름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에서 아이들의 휴대전화 영상을 틀어놓았을 때가 생각났다. 동혁이 어머님이 오열하며 쓰러지셨던 것이 생각났다. 옆에 계시던 다른 어머님들 마음은 어떨지 생각했다.
6시40분이 되었다. 우리가 피케팅을 마치고 모이기 시작하자 정체 모를 여성분이 애국가를 틀었다. 현대 애국가가 아니라 ‘올드 랭 사인’ 곡조에 맞춰 가요처럼 부른 버전이었다. 우리는 한 줄로 서서 광장 북단을 향해 걸어갔다. 그러자 이 여성분이 따라오기 시작했다. 확성기로 미국 국가를 되풀이해 틀면서 계속 따라왔다.
이 여자분이 따라오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혼란스럽지는 않았을 것이다. 대체 뭘 주장하고 싶은 건지 알 수 없었다. 미국 국가를 몇번 반복 재생하다 질렸는지 찬송가 ‘마귀들과 싸울지라’도 한 번 틀었다. 그리고 또 미국 국가를 틀었다. 우리가 광장 남단으로 돌아와 사진을 찍고 횡단보도로 향하자 ‘YMCA’ 노래를 틀기 시작했다. 다행히 횡단보도를 건너서 따라오지는 않았다.
참사 피해자를 조롱하는 자들은 오래전부터 보았다. 피해자나 사회적 약자를 조롱하고 모욕하는 콘셉트로 동영상 플랫폼에서 수익을 내려는 자들도 꽤 많이 보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사람은 처음 보았다. 민형사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자기 나름대로 ‘교묘한’ 대본을 짠 것일까? 그렇다면 너무 교묘해서 전혀 이해되지 않았으니 성공했다고 봐야 하나?
이런 개인을 욕하기는 쉽다. 그런데 참사 피해자나 사회적 약자를 조롱하고 그 모습을 방송하는 행위가 수익이나 명성을 얻는 방편으로 여겨진다면 사회가 그만큼 병들어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혐오팔이로 커리어를 구축할 수 있는 사회는 분명히 비정상이다.
내란과 서부지법 폭동은 그 비정상적인 사회의 한 증상일 뿐이었는지도 모른다. 매우 거대하고 충격적인 증상들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증상이었을 뿐이고 근본 원인이 되는 질병은 전혀 낫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세월호 참사 12주기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벌써 12년이 지났는데 참사의 진실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제주항공 참사도 그렇지만 음모론이 떠돌고 비뚤어진 인간들이 나서서 온갖 2차 가해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정부가 제대로 진실을 밝히지 않기 때문이다. 책임자를 처벌하지 않기 때문이다. 참사 없는 안전 사회를 요구하며, 모든 피해자분께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정신’이 대통령 제안도 포함하기로이달 30일 구체적 방침 확정지방선거 전 국힘 설득키로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6당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을 추진한다는 데 19일 합의했다. 헌법 전문에 부산·마산(부마) 민주항쟁 정신을 넣자는 이재명 대통령 제안도 담기로 했다. 오는 30일 구체적인 추진 방침을 확정하고 지방선거 전 개헌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설득·압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초당적 개헌 추진을 위한 제 정당 연석회의’를 열고 여야 6당 원내대표들과 함께 지방선거 때 개헌을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범여권 서왕진 조국혁신당·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우 의장은 “지난 10일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지만 결국 무산됐다”며 “국회가 이번에도 결단하지 못하면 개헌은 또다시 미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야가 공감하고 국민적 합의가 충분한 사안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자”며 “6월3일 전국선거와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은 투표율 확보와 비용 절감, 국민 편의성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과 6당 원내대표들은 개헌안 내용에 의견 일치를 이뤄냈다. 조오섭 의장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이 제시한 세 가지 안에 대해 제 정당 동의를 확인했다”며 “헌법 전문에 부마 민주항쟁을 포함하는 데에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우 의장은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 정신과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책임을 명시하고,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승인 등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헌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우 의장 구상을 지지하며 부마항쟁 정신도 헌법 전문에 넣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 발언으로 우 의장 중심의 개헌 논의에 힘이 실린 상황으로 풀이된다.
우 의장과 여야 6당은 오는 30일 두 번째 연석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추진 방침을 결정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가 치러지려면 다음달 7일까지 국회에 개헌안이 발의돼야 하는 일정 등을 고려했다.
지방선거 전 개헌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설득하는 데에 우선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조 비서실장은 “헌법은 나라의 틀을 만드는 중대 사업이므로 국민의힘 참석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우 의장과 제 정당 원내대표들이 함께 설득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 6당 의석수로 개헌안 발의는 가능하지만 본회의에서 개헌안을 가결하기에는 정족수가 부족한 만큼 국민의힘 동참은 필수 과제로 평가된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오늘 함께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다”면서 “개헌 논의에 동참해주기를 다시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도 말하고 우 의장의 확고한 결단도 확인된 만큼 책임 있는 수권 여당으로서 개헌의 결실을 맺기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며 “역사의 직무유기를 끝내고 국민 명령에 전면적으로 나서달라”고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개헌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헌법은 국가 운영의 기본 틀인 만큼 무겁고 신중하게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지방선거 이후에 국민적인 공감대 속에서 차분하게 추진해야 하는 것이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우 의장 중심의 개헌 추진을 “선거에 맞춘 선거 이벤트”로 규정하며 “국민 민생과 관계없이 정략적으로 이뤄질 개연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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