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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광화문 인근서 결혼식 하는데 울화통”···시민 불편·상인 피해 BTS 컴백 ‘비싼’ 무료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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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23회 작성일 26-03-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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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정말 울화통이 터지죠.”
오는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결혼식을 하는 손모씨(36)는 예식을 이틀 앞둔 19일“너무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결혼식 당일 저녁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컴백 공연으로 결혼식장 인근 지하철역에 지하철이 서지 않고 시내버스는 우회하는 등 사실상 대중교통이 차단됐기 때문이다.
공연으로 인한 피해가 불을 보듯 뻔한데도 손씨는 공연 주최 측인 하이브나 서울시, 경찰로부터 어떤 안내나 협조 요청을 받지 못했다. 손씨는 “부모님이 뉴스를 보고 놀라 연락하셔서 그제야 알게 됐다”며 “예식장 측은 ‘예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일대가 혼잡할 수 있다’는 정도로만 안내했다”고 말했다. 손씨는 “예식장을 고른 가장 큰 이유가 교통 편의성이었는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준비한 결혼식인데, 저희 결혼은 아무것도 아니고 BTS는 대단하니까 괜찮은 건가”라고 말했다. 손씨는 공연 주최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생각도 하고 있다.
BTS 공연을 앞두고 광화문 일대에 통제·제한 조치가 잇따르면서 결혼식 등 행사를 치르지 않는 시민들 사이에서도 “티켓값만 안 받으면 무료냐. 시민 불편이 사실상 비용 아니냐”는 불만이 나온다.
광화문광장 일대는 지난 16일부터 무대 설치를 위해 통행이 제한됐다. 지난 18일 현장에서 만난 유덕오씨(68)는 “자주 다니는 길인데 막아놓고 우회로 안내도 부족해 불편이 크다”고 말했다.
공연 당일에는 통제 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종로 일대는 택배 배송이 제한되고, 경복궁과 세종문화회관 등 주요 시설, 인근 미술관·도서관이 문을 닫는다. 광화문역, 종각역, 시청역 등 서울 시내 17개 지하철역 물품보관소도 전면 폐쇄된다. 광장 인근 31개 빌딩 출입 역시 통제된다. 이로 인해 일부 직장인들이 연차 사용을 권고받거나 예정된 근무를 하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교통 통제에 따른 혼선도 우려된다. 공연을 관람하려는 시민도 걱정이 크다. 김모씨(49)는 “팬이라 예매 대기까지 했지만 당일 혼잡이 걱정돼 포기했다”고 했고, 최유리씨(27)는 “티켓팅에 성공했지만 이동이 어려울 것 같고 안전도 걱정돼 결국 표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SNS에서도 “공연이 밤 8시인데 낮 2~3시에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면 어떻게 가라는 건지?” 등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티켓값만 받지 않을 뿐, 사실상 ‘공공 비용’으로 치르는 공연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연 당일에만 경찰관만 약 6500명이 안전 관리 등에 동원되는데 공연을 주최하는 하이브는 아무런 비용도 부담하지 않는다. 현행법상 대규모 민간 행사에 투입된 경찰 비용을 주최 측에 청구할 근거가 없다. 행사 안전 관리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지역 경찰 인력이 차출되면서 일선 지구대·파출소의 치안 공백 우려도 제기된다.
공연장 일대 집회가 제한되면서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6일부터 공연 당일인 오는 21일까지 광화문 일대 집회를 신고한 시민단체들에 ‘제한 통고’를 내렸다. ‘돌봄노동자대회’ 행진이 취소됐고, 매주 열리던 정의기억연대의 ‘수요시위’도 자제 요청을 받았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광화문광장은 공공의 공간이며 집회의 권리는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장돼야 한다”며 “민간 공연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 경찰이 시민 권리를 광범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관순 열사 등 독립운동가부터 이순재, 김새론씨 등 연예인까지 세상을 떠난 인물들을 이용한 인공지능(AI) 콘텐츠가 범람하면서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AI 기술이 대중화하면서 고인의 사진으로 누구나 동영상 등을 만들 수 있는데 이를 유족 동의 없이 수익 활동에 사용하고, 심지어 고인을 모욕하는 일까지 벌어지기 때문이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유튜브 등 SNS에서는 손쉽게 고인을 활용한 모욕적 영상 콘텐츠를 찾아볼 수 있다. 논란이 됐던 유 열사의 영상에서 열사는 방귀를 뀌거나, 로켓과 합성해 날아간다. 유튜브에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조롱하며 그가 바위 위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올라서 웃는 영상도 게시돼 있다. 최근 미국에서도 흑인 인권운동가 고 마틴 루서 킹 목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거 구호인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외치는 영상이 온라인에 게시돼 논란이 됐다.
물론 고인을 희화화하고 모욕한 영상만 있는 것은 아니다. 노 전 대통령을 모티브로 한 영화 <변호인>의 한 장면에 노 전 대통령 얼굴을 합성한 영상은 제작 목적을 ‘기술 시연’이라고 했다. 지난해 세상을 떠난 배우 이순재씨와 김새론씨, 2017년 고인이 된 배우 김주혁씨가 등장하는 추모 영상엔 이들의 몸에 천사 날개를 달았다.
문제는 영상 제작자들이 고인을 악의적으로 이용해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고인을 모욕하는 표현물은 형법상 사자명예훼손죄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조항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 적용된다. 허위의 사실이 아닌 조롱이나 욕설은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런 모욕적 표현은 현행 모욕법으로 처벌해야 하는데 죽은 사람을 향한 표현은 대상이 아니다.
고인 활용 콘텐츠로 발생한 수익을 제작자가 챙긴다는 점도 문제다. 모욕·추모 등 제작자의 의도를 불문하고 고인 활용 콘텐츠는 조회수 등에 따라 수익이 발생한다. 유족은 자신의 가족 등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간 법원은 ‘사람의 초상(얼굴) 등을 경제적 목적으로 이용할 독점적 권리’를 판례를 통해 인정해왔다. 2022년 6월에는 유명인에 한해 이를 명문화해 인정하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그러나 이 법도 고인의 권리를 따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한국 정부는 2022년 미국 등의 선례를 참고해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이라는 이름으로 이 권리를 명시하는 민법 개정을 시도했다.당시 법무부 입법안은 사람의 초상 등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가, 사망한 뒤에도 상속돼 30년간 존속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런 입법이 만평 등 유명인의 얼굴을 이용한 비판·패러디 등을 어렵게 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등의 지적이 뒤따랐고, 입법 논의는 중단됐다.
신종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변리사)는 “고인 활용 콘텐츠로 수익을 얻고 있다면, 대법원판결이나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지만 유족들이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유추해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형법이 미처 예정(예상)하지 못했던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법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망자에 대한 모욕적 콘텐츠 규제도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영주 한양대 언론정보대학원 특임교수는 “고인을 이용한 콘텐츠를 초상권·퍼블리시티권·저작권 등 어떤 권리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지부터 따져봐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추모와 수익 창출 등 목적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지를 포함해 법제가 기술 발전을 따라갈 수 있도록 포괄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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