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등 해외 저궤도 위성통신이 국내 서비스 개시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문턱을 넘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스타링크코리아가 미국 스페이스X와 맺은 국경 간 공급 협정과 한화시스템, KT SAT이 영국 유텔샛 원웹(원웹)과 각각 맺은 국경 간 공급 협정 등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의 국내 공급에 관한 협정 3건을 모두 승인했다고 밝혔다.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스페이스X나 원웹과 같은 해외사업자는 국내에서 직접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해당 해외사업자와 국경 간 공급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과기정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스페이스X는 2023년 국내 법인 스타링크코리아를 설립했다. 이후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마친 스타링크코리아와 국경 간 공급 협정을 맺고 이번에 승인받았다. 원웹의 경우 국내 기간통신사업자인 한화시스템, KT SAT과 각각 맺은 협정이 승인됐다.과기정통부는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배우자 신분증을 이용해 중복 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31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서울 강남구 소속 사전투표 사무원 A씨(61)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강남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투표용지를 발급 받아 대리 투표한 뒤, 5시간쯤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당일 오후 5시 11분께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후보 측 참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긴급체포했다.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A씨는 대선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공직선거법은 다른 사람으로 사칭하거나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방법 등으로 투표하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 ‘사위투표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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