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2015년 한국소비자원의 ‘가짜 백수오’ 발표 이후 관련 회사 주가가 하락했더라도 정부가 주주들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 내츄럴엔도텍 주주 18명이 소비자원과 직원,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소비자원은 2015년 4월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내츄럴엔도텍이 판매하는 제품에서 백수오와 유사하지만 간 독성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이엽우피소’가 일부 검출됐다는 내용이었다. 내츄럴엔도텍은 사과문을 발표했고 주가는 폭락했다. 내츄럴엔도텍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2015년 6월 무혐의 처분했다.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것은 맞지만 비율이 3％ 정도에 불과하고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에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2017년 8월 독성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이엽우피...
검찰이 배우 고 이선균씨의 마약 투약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과 검찰 수사관을 재판에 넘겼다.인천지검 형사 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공무상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30대 경찰관 A씨와 인천지방검찰청 소속 40대 검찰 수사관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5일 밝혔다. 또 A씨로부터 수사 대상자 등 개인정보를 받아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30대 기자 C씨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A씨는 2023년 10월 이씨의 마약 투약 의혹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수사진행보고서를 촬영해 기자 2명에게 건네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유출한 수사진행보고서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작성한 것으로,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자료를 전달받은 한 연예 매체는 이씨 사망 이튿날인 2023년 12월 28일 이 보고서 원본 사진과 내용을 보도했다.B씨는 이씨가 마약 혐의로 경찰의 수...
충남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 등에게 택시비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충남도의회는 오는 9일까지 이용국 의원(국민의힘·서산2)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영아 부모 택시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조례안에는 도지사가 예산 범위에서 24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부모에게 택시 이용 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지원 대상은 충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4촌 이내 친족이다.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지급 방식 등은 별도 규정을 통해 정하도록 했다.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등에 대해선 지급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도의회는 조례가 시행되면 택시비 지원금으로 연간 13억5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앞서 유사사업인 ‘서울엄마아빠택시 지원사업’을 서울시가 2022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 중이다.서울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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