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물증 없이 술에 취한 목격자의 진술만으로는 음주운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A씨는 2023년 1월6일 새벽 전남 목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인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사건 발생 장소 부근을 걷던 중 A씨가 운전하는 차량이 비틀대며 주행했고, 시동과 전조등을 끄지 않은 상태로 정차하는 것을 봤다”고 증언했다. B씨는 또 ‘A씨의 차량으로 다가가 문을 두드렸고, 운전석 문을 연 A씨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 다시 운전할 수 있다는 생각에 112 신고했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다.경찰이 도착했을 때 A씨는 차량을 운전하고 있지 않았으며, 그가 운전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폐쇄회로(CC)TV 등 물증도 없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당 지도부는 4일 12·3 불법계엄을 대선 패배 원인으로 지목하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대선에서 패배하자 ‘뒷북 반성’에 나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당 지도부가 이와 함께 내부 단일대오를 강조한 것은 지도부 사퇴 요구에 선을 그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김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대선 패배 원인을 두고 “우리 당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신념, 그것을 지키기 위한 투철한 사명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이 계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절대로 이런 식의 계엄은 다시는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김 전 장관은 “지금 이 시대에 계엄이 왜 필요했는지, 무슨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미 다 판명이 났다”며 “우리 당이 계엄을 했던 대통령을 뽑았고, 대통령의 뜻이 당에 일방적으로 많이 관철된 것에 대해 깊은 자성...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괴물 총통 독재를 막고,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며 지지를 호소했다.김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대선은 단순한 선거가 아니다. 우리 손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택하는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후보는 “민주주의는 거창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바로 민주주의”라며 “국민의 마음이 모이면 우리의 자유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고 ‘방탄유리’를 뚫는 강력한 힘이 된다”고 적었다.김 후보는 이어 “김문수가 지금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진실이 거짓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민주주의가 독재를 몰아낼 수 있다는 것을, 정의와 법치가 살아있다는 것을 투표로 보여달라”고 밝혔다.김 후보는 “부디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한다”면서 “투표하면 자유가 이긴다. 투표하면 미래를 지킨다. 투표하면 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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