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장기렌트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틀째인 5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두 사람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대통령 몫으로 지명했던 인물로,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명 효력을 정지시킨 상태였다. 지명 철회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월권 행사를 바로잡아 전임 정부의 위헌·위법적 행위를 정리하고 가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함상훈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 4월8일 임기 만료를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했다.지명 당시 대통령 고유 권한인 헌법재판관 지명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논란이 제기됐다.한 전 총리가 이전까지는 권한이...
지난해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사용이 중단됐던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의 전·현직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해피머니아이엔씨 창업주 최병호 전 대표와 류승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 부장판사는 “사무실 및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물적 증거자료는 상당부분 수집됐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상당부분 이루어졌다”며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두 사람이 수사기관 조사에도 불응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이어 “영장이 기각된 후 재청구하는 사안에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에도 최 전 대표와 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했지만 기각됐던 것으로 전해졌다.두 사람은 티몬과 위메...
잊지 않기 위하여 쓴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의, 윤석열에 의한 선거였다.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의 밤으로부터 꼬박 6개월, 그 모든 난장은 윤석열로부터 비롯되었다.윤석열은 헌법 파괴 행위로 6·3 대선의 문을 열었다. 45년 만의 불법계엄 선포라는 초유의 사태는 또 다른 초유의 사태들을 불렀다. 내란수괴 피의자에 대한 탄핵 거부, 서부지법 난입·폭력, 체포영장 집행 저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등 매 순간 헌법에 기반한 공동체의 지반을 흔드는 일들이 일상에 균열을 냈다.반성도, 사과도 없는 무염치한 날들이 이어졌다. 윤석열이 깐 판에 국민의힘이 장단을 맞춰 춤췄다. 탄핵 방어를 선택하면서 극우세력과 제도권 정치의 합체 현상이 나타났다. 반짝 생존을 선택한 결과는 한국 정치에 두고두고 후과를 남길 것이다.그가 파면됐다고 곧장 평온한 일상이 오진 않았다. 파면 후에도 주권자들은 사과받지 못했다. 그는 파면 당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대선 승리를 응원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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