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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피해 공영방송 이사들 “불필요한 법적 대응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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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0회 작성일 25-07-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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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정부에서 부당 해임 등 피해를 당했던 공영방송 이사들과 방송·통신 부처 전직 위원장들이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며 “국회 국정조사 및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철저히 밝히고, 불법적 방송장악 행위를 지시한 자와 실행한 자들의 법적·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지난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해촉되거나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맞섰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전직 위원장들과 KBS, MBC, EBS의 전현직 이사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당시 공영방송의 이사진을 정권에 우호적인 인물로 교체해 방송사 사장 선임을 장악하려는 노골적인 정치적 목적에서 이사들에 대한 해임 조치를 했다”며 “윤석열은 공영방송의 경영진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재편하고자 했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철저히 무시한 채 야만적인 방식으로 방송과 언론을 통제하려 했다”고 했다.
이들은 윤 정부의 부당한 인사 조치에 맞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비롯한 각종 행정소송과 헌법소원, 민사·형사 절차를 진행했고, 여전히 관련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사건에서는 법원이 이미 해임의 부당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윤 정부는 대통령실과 방통위를 중심으로 상소와 소송을 계속 이어가며 사실상 보복성 대응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에 우리는 수년째 각종 수사와 재판에 시달리며 심각한 물질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 항소나 상고와 같은 불필요한 법적 대응을 중단하고, 부당한 권한 남용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해임처분 무효소송과 김유진 전 방심위원의 해촉 무효소송에 대해 각각 상고와 항소를 포기했고, 김의철 전 KBS 사장의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서도 항소를 취하했다.
이들은 국회 국정조사 및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윤 정부의 방송 장악 시도의 실체를 철저히 밝히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YTN 매각 승인 의혹, KBS 사장 선임 개입 의혹 등 불법적 방송장악 행위 전반에 대해 지시한 자와 실행한 자들의 법적·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해경이 올여름 고수온으로 적조와 해파리 발생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항공기 25대를 활용해 예찰에 나선다.
해양경찰청은 여름철마다 반복되는 적조와 해파리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전국의 해양경찰 항공기를 활용해 집중 예찰 활동을 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우리 바다는 7~8월 고수온으로 노무라입깃해파리가 중국 동중국해에서 발행해 해류를 따라 남해에서 동해안으로 유입된다. 이에 따라 해수욕장 인명피해는 물론 양식장 어류가 폐사하기도 한다.
또 20~28도의 고수온으로 영양염류가 증가하는 유해성 적조가 발생해 양식장 등의 직접적인 피해가 우려된다.
해경은 23일부터 8월 31일까지 전국에 있는 25대의 항공기를 동원해 해파리·적조 발생 해역에 대한 집중 감시에 나선다.
육지로부터 5해리 해상에 ‘항공 조기 경보선’ 개념을 적용해 국민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발생지역을 파악해 국립수산과학원과 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해 제거 등 조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비행 때마다 전탐 인력을 증강 배치하고, 약 150m 저고도 해상비행과 첨단 전탐장비를 활용해 해수면의 적조와 해파리를 식별하고, 국립수산과학원과 협력해 다분광카메라를 비행기에 장착·운용하기로 했다.
여성수 해양경찰청 경비국장은 “올여름도 우리 바다는 고수온으로 적조·해파리 발생이 우려된다”며 “항공기를 통해 조기에 발견하고 국민 피해를 방지하는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뺑소니 사망사고를 낸 뒤 산 속에 숨은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충남 아산소방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11분쯤 아산시 영인면 신현리에 있는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보행자와 차 간 교통사고로 의식이 없고 호흡이 불안정한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행인 신고가 접수됐다.
도로에 쓰러져 있던 A씨(69)는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뺑소니 사고를 의심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차량 추적에 나섰고 신고 시간 전 해당 장소를 지난 승합차 운전자 B씨(50대)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신고 이후 9시간여만인 이날 오전 8시45분쯤 아산 음봉면 한 야산 등산로에 숨어있던 B씨를 긴급체포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경위 조사를 마치는 대로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대웅제약이 바이오시밀러(생물의약품 복제약) 사업에 진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내외 파트너십 모색, 개발 품목 확대를 통해 장기적으로 유럽·미국 등 메이저 시장에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대웅제약은 “바이오시밀러를 차세대 핵심 사업군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기존의 단백질 의약품 연구·개발(R&D) 역량을 바탕으로 국제 경쟁력을 빠르게 확보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체 개발 역량뿐 아니라 국내외 바이오시밀러 및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과 전략적 협력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오시밀러 부문을 총괄할 BS사업본부장으로는 홍승서 박사가 선임됐다. 홍 본부장은 2002∼2019년 셀트리온 및 셀트리온헬스케어에서 바이오시밀러 R&D, 글로벌 상용화 등을 이끌었다.
홍 본부장은 “대웅제약의 세일즈 네트워크와 실행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 환자에게 더 나은 치료 접근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수 대웅제약 대표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도 자체 개발뿐만 아니라 공동 개발을 통해 차별화된 실행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조사기관 인사이트마켓리서치컨설팅그룹에 따르면 글로벌 바이오시밀러 시장 규모는 지난해 36조원에서 2033년에는 250조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780억원대 상환 지연 사태를 일으키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이정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루멘페이먼츠 대표 김모씨(36)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408억여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허위 카드 결제내역을 담보로 내세우고, 온라인 금융 플랫폼 크로스파이낸스로부터 720억원, 스마트핀테크에서 60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김씨는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이 같은 사기를 위해 가짜 거래 시스템을 만든 서모씨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8월까지 회사 자금 408억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범행이 드러난 뒤 직원들에게 급여와 퇴직금 등 약 2억6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도 알려졌다. 김씨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후 도주했다가 서울 영등포구의 한 건물에서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사기 범행이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그 피해 금액도 783억원으로 천문학적인 금액에 이른다”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를 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된 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하는 등 범죄의 정황도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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