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싸게보는법 김영훈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취임 후 처음으로 경제단체들과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노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장관은 이날 경제단체 3곳을 잇달아 방문해 인사를 나누고 최근 노동 현안과 노사관계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경영계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노사간 대화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장관은 경영계와 협력하며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첫 일정으로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의 여건이 좋아지고, 중소기업 노동자가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앞으로 자주 만나 소통하면서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 중대재해법, 최저임금, 노조법 2·3조 개정 등에 대해 중소기업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달라”면서 “노사가 윈-윈 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계와의 정책간담회 등 논의 테이블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김 장관은 이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차례로 방문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노사관계와 경제 전반에 심각한 혼란과 부작용을 줄 수 있다”며 “법 개정을 서두르기보다는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친노동은 반기업이라는 낡은 패러다임에서 새롭게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노동이 진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통상임금, 중대재해, 노조법 2·3조 개정, 정년 연장 등 이슈에 대해 현장의 관심과 우려가 큰 만큼 균형있게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인공지능(AI) 기술변화에 따른 노동환경 변화, 인간과 AI가 결합한 새로운 근무형태로의 전환이 불가피하므로 생산성을 고려한 유연성 확보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낮 서울의 한 대학교 일자리센터에 방문해 청년들이 겪는 취업 어려움과 고민을 경청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숙명여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지금 ‘쉬었음’ 청년이 40만명에 달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 경험과 AI 등 첨단분야 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쉬었음’ 상태가 장기화된 청년에게는 정부가 먼저 다가가 회복을 돕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첫 일자리가 노동법을 준수하고 상식적인 근무 환경을 갖추도록 ‘일자리 하한선’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취임사를 통해 산업안전 감독인력 300명을 증원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로서 사업장 감독을 수행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단단히 구축하고,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당장 산업안전 감독인력 300명을 신속히 증원하는 데 더해 추가 증원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자체 공무원도 통일된 기준에 따라 특사경으로서 사업장 감독을 수행하게 하는 등 촘촘한 노동안전 감독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노동부 공무원들에게는 “가능한 범위와 방식으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한번 시현해보겠다”며 “일과 생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좋은 사례로 전파될 수 있도록 저부터 애써보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다음날인 25일엔 서울 중구 세종호텔 고공농성장에 방문할 예정이다.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인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은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162일째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82)의 회고록 판권이 약 1000만달러(약 137억원)에 팔렸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회고록의 전세계 판권은 미국의 대형 출판사인 아셰트 북그룹이 인수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이달 초 열린 한 행사에서 회고록을 쓰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면서 자신이 대통령으로 지낸 4년 기간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판권 가격은 다른 전직 대통령에 비해 적은 수준이다. 미국 출판사 펭귄랜덤하우스는 2017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의 회고록 판권을 6000만달러(약 821억원)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회고록 ‘마이 라이프’(My Life) 판권은 1500만달러(약 205억원)에 알프레드 A.크노프에 팔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후 회고록을 출간하지 않았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퇴임 후 급격한 입지 약화를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는 대통령이 퇴임 후 자신의 이름을 딴 도서관을 건립하는 전통이 있으나, 바이든 전 대통령은 모금이 어려워 생전에 도서관 문을 열지 못할 것을 주변에서 우려한다고 WSJ는 지난 5월 전했다. 강연료도 30만~50만 달러로 오바마 전 대통령보다 적은데도 부르는 곳이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고록 출판일은 미정이다. WSJ는 바이든 전 대통령의 건강 상황에 따라 원고 완성 및 책 홍보 일정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전립선암 진단 사실을 공개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1973년 델라웨어주 연방 상원의원으로 ‘워싱턴 생활’을 시작해 이후 36년간 상원의원을 역임했다. 2009∼2017년 오바마 행정부 부통령을 지냈고, 4년 간 공백기를 거쳐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을 꺾었다. 이후 지난해 재선에 도전했지만 트럼프 당시 대통령 후보와의 대선 토론을 망친 이후 인지능력 논란이 불거지자 후보 자리에서 물러났다.
1년여에 걸쳐 8연속 금리를 인하해온 유럽중앙은행(ECB)이 24일(현지시간) 정책금리를 동결했다.
ECB는 이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통화정책이사회를 열고 예금금리(2.00％)와 기준금리(2.15％), 한계대출금리(2.40％) 등 정책금리를 모두 동결했다고 밝혔다. ECB는 예금금리를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한다.
ECB는 “국내물가 압력이 계속 완화되고 임금상승 속도도 느려지고 있다”며 “최근 들어온 자료는 이전의 인플레이션 전망 평가와 대체로 일치한다”며 동결 이유를 밝혔다. 또 “어려운 글로벌 환경에서도 경제가 전반적으로 회복력을 보여왔다. 그와 동시에 특히 무역 분쟁 탓에 환경이 예외적으로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ECB는 지난해 6월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한 이후 정책금리를 모두 8차례에 걸쳐 2.00％포인트 내렸다. ECB는 지난달 미국과 통상갈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로존 예금금리는 경제를 자극하지도 둔화하지도 않는 중립금리 영역(1.75∼2.25％로 추정)의 한가운데 진입해 있다. 지난달 유로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로 ECB 목표치에 안착했다.
ECB가 금리를 동결함에 따라 유럽 예금금리와 미국 기준금리(4.25∼4.50％) 격차는 2.25∼2.50％포인트로 유지됐다.
시장에서는 ECB가 앞으로 나올 경제지표에 따라 올해 세 차례 남은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0.25∼0.50％포인트 더 내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유로화가 계속 강세를 유지하고 통상갈등으로 경기가 하방 압력을 받으면 물가가 목표치를 장기간 밑돌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24일 “과도한 정책 감사의 폐단을 차단하고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겠다”며 “직권남용 수사를 신중하게 하고 직권남용죄가 남용되지 않도록 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책감사 폐지, 직권남용죄 신중 수사, 당직 제도 전면 개편, 포상 확대는 앞으로 100일 이내에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그동안 정부가 교체되고 나면 이전 정부 정책에 대한 과도한 감사와 수사로 공직사회가 위축되고 경직됐다”며 “과거의 악순환을 단절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실은 민정수석을 팀장으로 하고 재정기획보좌관실, 균형 인사 제도 비서관, 인사비서관, 자치 발전 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 사법 제도 비서관 등이 참여하는 TF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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