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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예산 감독하는 ‘재정기획관’ 복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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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3회 작성일 25-06-0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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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재정담당기획관 부활을 담은 직제 개편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면서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둘러싼 개혁이 본격화됐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재정기획관이 신설되면 대통령실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전반에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정기획관이 생긴다면 대통령실이 예산 편성 견제를 이유로 논의된 기획재정부 개편안이 뒤로 밀린다는 ‘신호’라는 해석도 나온다.5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재정기획관 신설이 담긴 직제 개편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기획관은 대통령을 보좌해 국가 예산을 관리하는 비서관급 자리로,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됐다.이번 재정기획관 부활은 대통령실이 예산 편성 기조가 국정철학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감독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주로 재정 확장을 주장하는 학자 출신이 재정기획관에 임명됨에 따라 기재부 간의 힘겨루기가 빈번히 이뤄졌다.재정기획관이 신설되면 예산 ...
경기 침체와 공사 원가 상승이 이어지면서 올해 상반기 건설사들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수주 실적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됐다.2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시공 능력 평가 상위 10위 건설사 중 현대엔지니어링과 SK에코플랜트는 아직 재개발·재건축 수주 실적이 없다.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월 10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세종고속도로 사고 등 여파로 신규 수주를 중단했다. SK에코플랜트는 이달 중순 예정된 면목7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 결과에 따라 상반기 마수걸이 여부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상반기 수주 실적이 있는 10대 건설사 중 이날까지 재건축·재개발 수주액이 1조원을 넘긴 곳은 7곳이다.올해 초 공사비 1조5723억원 규모의 한남4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따낸 삼성물산 건설부문(이하 삼성물산)이 5조213억원으로 수주금액이 가장 크다. 지난 2월 1조2979억원 규모의 경기도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 사업을 확보한 포스코이앤씨가 3조4328억원으로 뒤를 이었다.이...
12·3 불법계엄을 사전 모의한 자리로 알려진 이른바 ‘햄버거 회동’에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며칠 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 자랑하듯 말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노 전 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에 대한 8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선 증인으로 출석한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 대한 심문이 이뤄졌다. 구 준장은 지난해 12월3일 노 전 사령관, 김 전 대령과 함께 경기 안산시의 한 햄버거 가게에 모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 체포 관련 지시를 전달받은 인물이다.구 준장은 검찰 측 질문에 답하면서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11월쯤 진급 관련 통화를 하다가 ‘내가 대통령도 잘 알고 있다’고 두세 번 말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3일 햄버거 가게에서 대화할 땐 ‘며칠 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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