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중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제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는 ICC가 가자지구에서 전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데 대한 대응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서명한 행정명령에서 “(ICC는) 미국과 우리의 가까운 동맹국 이스라엘을 겨냥한 불법적이고 근거 없는 행동”에 가담했고,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고위 인사를 상대로 “근거 없는 체포 영장”을 발부해 권력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ICC는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고 했다.트럼프 대통령의 ICC 제재는 네타냐후 총리의 방미 중 나왔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4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으며, 이날은 미 의회를 찾아 의회 지도부를 면담했다.앞서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지난해 5월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당시 국방장관 등 이스라엘 정부 인사들과 팔...
2025년 경제가 어렵고, 주가는 부진하다. 경기 상황으로는 금리를 더 내려야 하지만, 원·달러 환율과 미국과의 금리 차를 감안하면 이 역시 선택하기 쉽지 않은 카드다. 그래서인지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을 우선시한다. 수십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1년 전 저성장을 이유로 정부가 단기처방에 나서서는 안 된다던 기조에서 완전히 달라졌다.상황이 급박함에도 여야 정치권의 추경 합의는 요원하다. 일부지만 경제학의 스펙트럼에서 우측 끝에 위치한 사상마저 소환된다. 경기 후퇴가 총수요 부족에 기인한다는 케인스적 처방과 대척점에 서 있는 이론이다. 오스트리아학파는 통화 및 재정 정책으로 총수요를 증가시켜 불황에서 벗어나려는 모든 시도가 오히려 불행의 근원이라고 주장한다. 경기침체기는 경기사이클로 보면 사실상 회복기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경기침체를 더 연장시킬 뿐이며, 정부는 규칙을 정하고 시장 기능...
여권의 차기 대선 후보로 부상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조기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전혀 검토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공개 표명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 기각과 직무 복귀를 바라는 강성 보수 지지층을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된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로부터 조기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을 받자 “현재는 조기 대선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단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김 장관은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을 두고는 “지금 그런 말을 하면 상당히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저 자신의 양심에도 맞지 않는 발언”이라고 했다.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탄핵이 기각돼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저로서야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대통령이 계속 다 탄핵되고 불행한 역사를 겪는 건 국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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