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갤러리 1월부터 조합원 38명에 마을 자치연금 지급···외부 지원 없이 공동체 수익금으로 충당“체험행사와 숙박시설 운영을 통해 난 수익으로 올해부터 모든 조합원에게 월 5만원씩 자치연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농림축산식품부 평가에서 체험·숙박·음식 부문 모두 1등급을 받으며 2025년 ‘으뜸촌’으로 지정된 후 1월부터 자치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전북 진안군 진안읍 외사양마을 김진국 외사양영농조합법인 위원장(74)의 말이다.2003년 명승 제12호로 지정된 마이산에서 진안읍 방향으로 뻗은 야트막한 구릉지 아래에 자리 잡고 55가구가 모여있는 진안군 진안읍 외사양마을 주민들이 ‘마을 자치연금’에 도전장을 냈다.마을기업에서 번 돈으로 주민들 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자치단체가 참여해 민관이 절반씩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지원 없이 주민 힘으로만 해결하는 방식이다.특히 기존 일부 연령층이나 소득 기준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다른 지역의 마을 연금제도와 차별화된다. 조...
2025년 경제가 어렵고, 주가는 부진하다. 경기 상황으로는 금리를 더 내려야 하지만, 원·달러 환율과 미국과의 금리 차를 감안하면 이 역시 선택하기 쉽지 않은 카드다. 그래서인지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도 통화정책보다 재정정책을 우선시한다. 수십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1년 전 저성장을 이유로 정부가 단기처방에 나서서는 안 된다던 기조에서 완전히 달라졌다.상황이 급박함에도 여야 정치권의 추경 합의는 요원하다. 일부지만 경제학의 스펙트럼에서 우측 끝에 위치한 사상마저 소환된다. 경기 후퇴가 총수요 부족에 기인한다는 케인스적 처방과 대척점에 서 있는 이론이다. 오스트리아학파는 통화 및 재정 정책으로 총수요를 증가시켜 불황에서 벗어나려는 모든 시도가 오히려 불행의 근원이라고 주장한다. 경기침체기는 경기사이클로 보면 사실상 회복기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경기침체를 더 연장시킬 뿐이며, 정부는 규칙을 정하고 시장 기능...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5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구치소 현장 청문회’를 추진했으나 불발됐다. 특위는 불출석 증인들을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야당 소속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와 김 전 장관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를 차례로 방문한 뒤 성명을 내고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감도 내팽개친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에게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문회가 불발됐다고 밝혔다.이들은 “위원들은 구치소에 대기하며 오랜 시간 기다렸고, 교도관을 통해 의사를 타진하면서 증인들에 현장 조사 협조를 요구했다”며 “소수 인원의 장소변경조사를 제안했지만 이들은 끝까지 거부했다”고 전했다.이들은 그러면서 “윤석열과 김용현은 공직자로서, 내란 주동자로서 국민 앞에 증언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며 “내일(6일) 3차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청문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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