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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3회 작성일 25-02-09 10:22본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대표 측은 국민의힘이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가능성에 대해 ‘시간끌기’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부인해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서류를 제출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직권 내지는 소송 당사자의 신청으로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절차다.이 대표 측이 위헌법률이라고 지적한 조항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나 그 직계존비속 등의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재산·행위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
국내 최초의 지방자치단체 건설 신도시인 광교신도시가 개발 20년 만에 준공됐다.6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1일 공고를 통해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준공일자를 2024년 12월 31일로 발표했다.광교신도시는 2004년 6월 30일 당시 건설교통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2005년 12월 정부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을 하겠다는 개발계획을 확정 고시한 후 2023년까지 1~7단계 사업 준공 등 순차적으로 진행돼왔다.준공은 최근 경기융합타운 부지 조성 완료, 영동고속도로 부지 제척과 도로 옆 녹지 부분에 대한 수원시 인계 완료 등 마지막 8단계 과정이 완료된 데 따른 것이다.택지개발사업에서 준공이 끝났다는 것은 종전 전·답 등의 지목을 신규 녹지 및 대지 등으로 확정하고,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기도는 광교신도시에서 이같은 기반시설 조성과 공급작업이 완료됐다는 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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