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주간경향] “당연히 국회의원이라고 이해했다.”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지난 2월 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이) 증인에게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대상이 국회의원이 맞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당시 707특임단 인원들은 국회 본관 정문 앞에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건물 안쪽으로는 인원들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며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의결 정족수 문제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건 본관 안에 작전 요원이 없었기 때문에 국회의원이라 생각하고 이해했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조건이 아니었으며 지금도 그 생각엔 변화가 없다”고도 덧붙였다.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내가 특전사령관에게 전화한 것은 당시 TV 화면으로 국회 상황이 혼잡해서 현장 안전 문제에 대해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에서 끌어낼 사람을...
지난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환율 방어 등에 사용되면서 한 달 전보다 46억달러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외환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1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은 4110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말보다 45억9000만달러 감소한 규모다.전체 외환보유액 규모는 2020년 6월(4107억달러) 이후 4년 7개월 만에 가장 작았고, 월간 감소 폭은 지난해 4월(-59억9000만달러)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컸다.한은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외화예수금 감소,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확대,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 등에 따라 외환보유액이 줄었다”고 말했다.이어 외환 스와프와 관련해서는 “스와프 거래 기간 외환보유액이 거래 금액만큼 줄지만 만기 때 자금이 전액 환원되기 때문에 일시적 감소 요인”이라고 전했다.외환보유액 구성을 자산별로 나눠보면 국채, 회사채 등 유가증권이 3620억2000만달러로 46억5000만달러 줄어 가장...
교제 폭력이나 교제 살인은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다. 젠더 위계에 따른 여성 폭력, 특히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고 심각한 문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161개국 유병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세계 여성 3명 중 1명이 평생에 걸쳐 친밀한 관계에 의해 물리적·성적 폭력을 당했거나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유럽의 선진국인 스웨덴의 통계도 비슷하다. 유럽연합(EU)의 젠더 기반 폭력 조사에 따르면 스웨덴의 18~74세 여성의 31%가 평생 한번 이상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신체적 폭력이나 위협 또는 성적 폭력을 경험했다는 통계가 있다. 폭행, 협박, 강간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스웨덴의 여성 폭력 관련 통계에서 눈에 띄는 점은 살인 피해율이 낮다는 점이다. 스웨덴 범죄 예방 위원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10명의 여성이 현재 또는 과거의 파트너에 의해 살해됐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평균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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