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혼전문변호사 “(최근 남인과 소북 등이) 서로 한패가 되고 자신의 패거리에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일이 생기면 벌떼처럼 일어나 논란을 일삼고 있다.” 오늘 우리의 정치 상황 같지만, 이는 1709년 음력 1월4일 엄경수가 남긴 당시 조정의 상황이었다. 엄경수의 이 평가는 1708년 음력 12월13일 이윤문이 올린 강원감사 송정규 탄핵 상소 때문에 나왔다. 이 상소에 따르면, 송정규는 강원감사 직위를 이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했다. 특히 그는 공물을 거둘 때, 백성들에게는 최고급 인삼을 징수하고 조정에는 낮은 품질의 인삼을 올려, 그 중간 이익을 취했다. 게다가 면포나 목화를 백성들에게서 강제로 싸게 구매한 후, 제값을 팔아 이익을 취한 정황도 있었다. 이로 인해 강원도 민심이 흉포해져 감사의 신변을 위협하기에 이를 정도가 되었다. 탄핵을 핵심 업무로 하는 사간원 헌납 이윤문이 송정규의 파직을 청한 이유였다. 그런데 이윤문의 상소 내용은 송정규와 같은 기호 소론계 관료이자 이 ...
지난해 서울시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접수 건수가 2020년 코로나19 시절보다도 더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조정위 출범 후 역대 최대치로 폐업과 공실이 늘면서 점포 원상회복을 두고 벌어지는 분쟁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서울시는 5일 지난해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관련 분쟁조정 접수 건수가 195건이라고 밝혔다. 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교수 등 상가건물임대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로 다양한 분쟁에 관한 법률 검토, 현장 조사, 조정 및 합의를 지원하고 있다.조정위원회가 출범한 2016년 44건, 2017년 77건이던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2018년 154건이 된 이후 꾸준히 세자릿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돌입했던 2020년 192건에 달했던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2023년 149건으로 줄었으나 지난해에는 195건으로 최대치를 경신했다.지난해 분쟁조정 접수 건 중 가장 많은 종류는 계약해지(51건)였으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1% 늘면 합계출산율이 최대 0.26%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교육비 지출과 질 낮은 일자리 등 경제적 부담이 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5일 김태훈 경희대 경제학과 교수가 제37회 인구포럼(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주최)에서 발표한 ‘사교육비 지출 증가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를 보면, 학생 1명당 사교육비가 1% 증가하면 다음해 합계출산율은 약 0.192~0.262% 감소했다.사교육비 1% 증가 시 첫째 자녀의 합계출산율은 0.068~0.175% 떨어졌고, 둘째 자녀와 셋째 이상 자녀 출산은 각각 0.303~0.451%, 0.522~0.809% 감소했다. 사교육비 부담이 둘째 이상 자녀 출산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다.2007년부터 2023년까지 평균 실질 사교육비 지출은 약 36.5% 늘었는데, 이 기간 합계출산율은 42.9% 줄었다. 김 교수는 해당 기간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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