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백골단’을 자처하는 반공청년단이 헌법재판소가 12·3 내란 우두머리인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을 인용할 경우 “임시 국민정부와 미군정 주도의 ‘제2의 건국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서울서부지법 폭력·난동 사태를 모의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이번엔 헌법재판소 난동을 모의 중인 정황도 포착됐다. 극우세력들의 망상과 망동은 그 끝이 어디인가.반공청년단은 9일 성명에서 헌재가 윤석열 파면을 결정할 경우 “미국 대통령 등에게 한미연합사령부가 조기 대선과 총선을 주관하도록 요청하겠다”며 “제2의 건국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극우 세력이 주도해 ‘임시 국민정부’를 세우고 미국에 군사적 개입을 촉구하겠다는 것이다. 윤석열이 탄핵되면 무정부 상태가 된다는 발상 자체도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황당하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에 “심각하게 오판했다”고 비판하고,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에 “한국의 민주주의 절차가 승리했다”고 환영한 사...
지난해 ‘세수 펑크’ 규모가 30조8000억원으로 확정됐다. 2023년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원에 이어 2년간 총 87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세수 결손이 발생한 것이다. 경기 둔화로 올해 세입 여건도 녹록지 않아 3년 연속 세수 펑크가 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기획재정부는 10일 ‘2024년 연간 국세수입 실적’ 자료에서 지난해 국세 수입이 336조5000억원으로 본예산(367조3000억원)보다 30조8000억원 덜 걷혔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발표한 세수 재추계치(337조7000억원)보다도 1조2000억원 덜 걷힌 것이다. 세수 재추계가 결과적으로 틀렸을 뿐 아니라, 세수 결손 규모가 그만큼 커진 것이다. 2023년 세입 실적(344조1000억원)보다는 7조5000억원 덜 걷혔다. 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은 기업 실적이 예상보다 나빠졌기 때문이다. 법인세가 전년보다 17조9000억원 덜 걷혔다. 특히 법인세 납부액 1위이던 삼성전자는 2023...
저출생으로 인한 국민연금 가입자 감소가 본격화되고 있다. 그간 늘어났던 사업장 가입자 수도 감소세를 보이면서 연금 가입자 감소 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9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공표통계를 보면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2181만2216명이다. 2023년 말에 비해 57만명 넘게 줄었다. 이대로라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수는 2023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할 것이 확실시된다.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제도 도입 첫해인 1988년 443만2695명 이후 대체로 증가세를 유지해왔다. 코로나19 시기를 비롯해 제도 안정화 과정에서 몇 차례 줄어든 적이 있지만 일시적 감소에 그쳤다.하지만 2023년부터는 저출생 등 구조적 요인으로 가입자 감소가 이뤄지고 있다. 인구 고령화로 가입자가 수급자로 전환되는 속도가 빨라진 반면 저출생 심화로 새로 유입되는 가입자 수는 줄어든 탓이다.증가 추세이던 사업장 가입자 수도 지난해를 기점으로 감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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