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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1회 작성일 25-02-11 09:02본문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지난해 11월 초 작성한 휴대전화 메모에 이미 알려진 체포 대상자 외에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최재영 목사의 이름도 포함된 사실이 5일 확인됐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기존에 알려진 체포 명단과 유사한 이름이 적힌 메모를 발견했다. 검찰은 이 명단에서 이 전 의원과 최 목사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의원은 통진당 비례대표로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됐으나 통진당 내란선동 사건으로 구속돼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이 확정됐다. 통진당도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 정당해산심판에 의해 해산됐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코바나컨텐츠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 명품가방을 선...
135개 대학, 수익총액 대비 전입금 14년간 3.9% ‘제자리걸음’교직원 건보료 등 법정부담금도 예외조항 들어 학생들에 전가학교법인이 대학에 지원해야 할 법인전입금 비중이 2010년과 동일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법인전입금은 학교법인이 사립대에 지원하는 경비다. 법인전입금 비율이 높을수록 등록금 의존도는 낮아지고, 학교법인의 재무적 책임성도 커진다. 대학 법인이 재정 책임을 지지 않은 채 등록금 인상만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교육 관련 민간 연구기관인 대학교육연구소의 ‘2010~2023년 사립대학 법인전입금 실태 분석’ 보고서를 보면, 전국 135개 사립대의 수익총액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은 2010년 3.9%에서 2023년 3.9%로 14년간 변화가 없었다. 특히 법인전입금 총액은 2010년 6124억원에서 2014년 8699억원까지 증가했다가 2023년 다시 7367억원으로 감소했다. 법인전입금이 작은 학교법인의 경우 학생 등록금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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