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중계 지난달 ‘동의 없는 성교는 강간’으로 정하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 2건이 각각 5만여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겨졌다. 청원은 강간죄 구성 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정한 현행 형법을 고쳐 피해자 ‘동의 여부’를 구성 요건으로 정하라는 것이다. 청원인은 “현행법은 강간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해 피해자 보호에 심각한 공백을 초래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시민 10만여명의 염원이 다시 모이면서 비동의강간죄는 22대 국회에서도 논의될 기회를 잡았다.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요구하는 이들의 취지는 ‘성범죄 현실을 법에도 반영하자’는 것이다.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강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현행법 체계에서, 피해자는 ‘진짜 피해자’임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한다. 수사기관과 재판부, 이웃조차도 피해자에게 “얼마나 격렬하게 저항했는지”를 묻는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가 2022년 전국 성폭력상담소 119곳에 접...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범위를 넓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해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11년 만에 개정했다. 앞으로 특정 시점에 재직해야 지급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노동부는 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발표했다. 통상임금은 시간외근로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이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통상임금 요건인 정기성(지급 시기)·일률성(지급 대상)·고정성 중 고정성을 제외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정기상여금 지급 시 재직 조건을 다는 방식 등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줄여온 사용자 관행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고정성은 특정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 없이 지급이 예정돼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지침을 보면 연 4회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을 재직자에게만 주는 조건이 있더라도 해당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다. 노동자가 소정근로일수(노사가 사전에 근로하기로 정한 날)를 모두 채우지 못해...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4분기 SK E&S 합병 효과 등에 힘입어 흑자 전환했다. 다만 배터리 사업을 담당하는 SK온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여파로 3000억원이 넘는 적자를 냈다.SK이노베이션은 연결 기준 지난해 4분기 매출 19조4057억원, 영업이익 1599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6일 공시했다. 지난해 연간 실적은 매출 74조7170억원, 영업이익 3155억원을 기록했다. 4분기 실적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정제마진이 개선되고 합병한 ‘SK이노베이션 E&S’ 실적이 반영된 영향 등으로 흑자 전환했다”고 설명했다.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11월1일 SK E&S와 합병해 석유·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종합 가치 사슬을 구축했다. SK이노베이션 E&S는 지난해 영업이익 1조1157억원을 기록했고, 이 중 11~12월 영업이익(1234억원)이 SK이노베이션 4분기 실적에 반영됐다.지난해 4분기 실적을 사업별로 보면 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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