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경기 교육부가 질병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 직권휴직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하는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교원이 질병휴직 이후 복직 시 근무가 가능한지 검증을 강화하고, 폭력 등 특이증상을 보인 교원에게 긴급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12일 17개 시도 교육감과 만나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학생이 피살된 사건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해 다시는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란한 교원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직권휴직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질병휴직에서) 복직 시 정상 근무의 가능성 확인을 필수화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교원이 폭력성 등으로 특이증상을 보였을 때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김동연 경기지사가 13일 광주를 찾아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고 민주당의 이재명, 김동연, 김경수 다 같이 이렇게 더 큰 민주당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이날 오전 국립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가능하겠냐는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지사는 “정권 교체만으로는 안된다”면서 “이번 계엄과 내란을 막기 위해서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나왔듯이 이제는 빛의 혁명을 위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 지사는 광주시민들을 향한 메시지도 냈다. 김 지사는 “지금 광주가 선택하면 대한민국이 바뀐다”면서 “제2의 노무현의 기적 다시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는 이기는 길, 그리고 새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우리 광주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했다.김 지사는 “87체제는 그 시효를 다했다”면서 개헌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불법적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며 사실상 종결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권익위가 방심위로 사건 조사를 돌려보낸 후 7개월여 만에 나온 결과다. 권익위와 방심위가 핑퐁처럼 사건을 주고받았지만 진상은 규명되지 않았다. 류 위원장 민원 사주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들은 반발하며 권익위에 이의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1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권익위는 지난 12일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공익신고자들에게 ‘피신고자의 사적이해관계자 민원신청 사전 인지 여부 등을 확정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1항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음’이라고 처리 결과를 통지했다.2023년 류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등을 여러명 동원해 방심위에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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