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6·3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4일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통해 새 정부 국정운영 기조를 밝힌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이뤄진 보궐선거라 이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정 없이 곧바로 대통령이 된다.이 당선인의 임기는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4일 오전 7~9시 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을 대통령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선언한 뒤 의사봉을 3회 두드리는 즉시 시작된다.이 당선인은 대통령 첫 업무로 김명수 합참의장과 통화해 국군통수권 이양 보고를 받는다. 군사 대비 태세, 작전 상황, 북한 동향 등을 함께 보고받는다. 첫 공개 일정은 국립서울현충원 참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임 대통령 모두 취임일 오전에 현충원을 참배한 뒤 취임식에 참석했다.취임선서는 국회에서 360여명이 참석하는 약식 행사로 열린다. 5부 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
일제강점기부터 군사정권 때까지 강제수용과 아동 학대가 자행된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경기도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배상액을 총 10억원 더 늘렸다.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이양희)는 4일 선감학원 피해자 1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와 경기도가 1인당 4500만원~6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인정된 위자료 총액은 33억100만원이다. 지난해 6월 1심에서 인정된 배상액 총액 21억 6600만원보다 10억원 넘게 늘었다.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불법행위로부터 약 50년 이상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원고들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그동안 경제 상황과 화폐 가치가 변했다”며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변론 종결 시의 국민소득 수준이나 화폐 가치 등 사정이 불법행위 당시와 비교해 상당히 변했다”며 배상액 증액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사건 불법행위는 국가와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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