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장기 침체를 겪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구조개혁·혁신이 시급하다는 한국은행 제언이 나왔다.한은은 5일 ‘일본 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우리와 유사한 성공과 구조변화를 한 발 앞서 겪은 일본의 경험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채는 2023년 207.4%로, 일본에서 부동산 거품이 가장 심각했던 1994년 214.2%에 가까워졌고 제조업보다는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 당시 일본에선 거품 붕괴 이후 자산시장과 연계된 부채가 연쇄 부실화하면서 은행 위기가 발생했다.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부동산업이나 좀비기업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자원배분 왜곡도 나타났다.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출생·고령화도 한·일 양국이 함께 겪고 있는 문제다. 일본은 공교롭게도 거품 붕괴 시기부터 출산율 저하와 급속한 고령화로 노동 투입이 줄어 잠재성장률이 하락했고, 저성장 우려로 물가가 떨...
대전에서 청소년기관을 수탁운영하는 기독교 성향 단체인 ‘넥스트클럽협동조합’이 ‘리박스쿨’ 사태로 도마에 올랐다.이 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기관의 모 기관장이 리박스쿨의 ‘늘봄학교 돌봄지도사 양성 교육’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역 인권단체 등은 넥스트클럽을 “리박스쿨과 유사한 극우 단체의 교육 현장 침투 사례”라고 주장 중이다.5일 대전인권행동에 따르면 리박스쿨이 올 1월 운영한 돌봄지도사 양성 과정에 넥스트클럽이 수탁운영하는 대전시 청소년 관련 기관장인 A씨가 강사로 참여했다. 리박스쿨의 당시 양성 과정 홍보물을 보면 A씨가 강사로 올라있고, 강의도 개설된 것으로 나온다.넥스트클럽은 2011년 비영리단체로 설립돼 성폭력 예방교육 강사를 양성하고 각급 학교에서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진행해 왔다. 이전부터 지역에서 논란이 됐던 단체다. 남승제 목사가 단체의 대표인데, 남 목사는 그간 국가인권기본정책과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등에 반대하는 활동에 앞장서 온 보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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