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CIT)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부과한 이른바 기본관세와 상호관세를 중단시켰다. 미국 국내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급하게 가처분을 신청했다. 항소법원은 임시로 트럼프 관세를 회복시켰다. 그러나 항소심의 본안 재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월권행위 관세 문제가 심각한 쟁점이 될 것이다.이번 판결이 알려주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한계가 있다. 법적으로도 취약하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삼아 관세를 매겼는데, 이 법은 대통령이 비상경제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구체적 위협’을 적시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를 구실로 삼았지만, 이 주장은 미국 통상법원에서조차 거부됐다.나는 석 달 전쯤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기본관세와 상호관세는 지속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도 관세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5일 “다수의 뜻이라는 명목 아래 협의와 숙려 없이 제도적 권한을 무절제하게 사용한다면 이는 다수의 폭거이자 횡포이고 민주주의의 의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일괄 사표를 제출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박 장관 사표만 수리하고 나머지 사표는 반려했다. 법무부는 박 장관이 지난 4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지 약 두 달 만에 다시 김석우 차관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박 장관은 이임사에서 “법무부의 임무이자 목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두 기둥으로 하는 헌법 가치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법을 형식적으로 적용하는 ‘법을 이용한 지배’가 아니라 법을 통해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법은 힘 있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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