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재정담당기획관 부활을 담은 직제 개편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면서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둘러싼 개혁이 본격화됐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재정기획관이 신설되면 대통령실이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전반에 목소리를 직접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재정기획관이 생긴다면 대통령실이 예산 편성 견제를 이유로 논의된 기획재정부 개편안이 뒤로 밀린다는 ‘신호’라는 해석도 나온다.5일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재정기획관 신설이 담긴 직제 개편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기획관은 대통령을 보좌해 국가 예산을 관리하는 비서관급 자리로, 문재인 정부에서 신설됐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됐다.이번 재정기획관 부활은 대통령실이 예산 편성 기조가 국정철학에 부합할 수 있도록 감독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주로 재정 확장을 주장하는 학자 출신이 재정기획관에 임명됨에 따라 기재부 간의 힘겨루기가 빈번히 이뤄졌다.재정기획관이 신설되면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제주 서귀포의 한 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서귀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이날 오전 10시7분쯤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 30대 B씨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A씨는 이날 선거인명부 확인 작업이 지연되자 “선거 사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서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가 진행되는 천안과 부여 일부 투표소에서 유권자를 실어나르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해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에 신고했다고 3일 밝혔다.민주당 충남도당에 따르면 천안 북면에 있는 투표소에서 동일한 콜밴 차량과 승용차가 수차례 오가며 유권자를 실어나르는 모습이 확인됐다.부여에 있는 투표소에서도 같은 승합차가 반복적으로 왕복하며 불법적으로 교통편의를 제공한 정황이 포착됐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또는 단체 등과 협의해 제공하는 교통수단 외 별도로 선거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는 불법이다.민주당 충남도당은 “유권자를 조직적으로 실어나르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관계 기관이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 충남도당은 본투표가 끝날 때까지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에 나선다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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