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둔 미군을 대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태도에는 일관성이 있다. “우리가 수천억달러를 내는데 미국은 일본 방어 의무가 있지만 그 반대는 아니다” “유럽과 한국에 있는 군에 돈을 지불하지만 많이 보전받지 못한다” 등 동맹들이 제값을 내지 않는다는 불만이다. 동맹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의무가 ‘비용’에 그치지 않고 전 세계에서 미국의 이익을 앞세워 막강한 힘을 투사할 수 있는 원천이라는 현실 인식은 빠져 있다.
재집권한 트럼프가 동맹들에 대한 관세 부과의 명분으로 내세운 ‘상호주의’는 안보·군사 영역에서도 본격화하고 있다. 복수의 정부 고위 소식통은 “동맹들이 자국 방위 책임을 확실히 짊어지고, 부담 공유(burden sharing)를 늘리라는 게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기조”라고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샹그릴라 대화에서 중국 억제를 최우선 목표로 제시하면서 동맹국에 국방비 증액 등 역할 분담을 압박했다.
주한미군 개편도 미 행정부의 중국 ‘올인’ 기조와 트럼프의 거래적 동맹관이 맞물리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한·미 당국은 주한미군 4500명 감축설 보도를 부인했지만, 단순 병력 규모 조정을 뛰어넘는 주한미군 역할·성격의 대전환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주한미군은 북한 격퇴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거나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발 ‘태세 조정’ 등의 언급이 이를 시사한다.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붙박이’로 두기보다 대만해협 등 역내 유사시 작전 기동성을 높이려는 전략적 유연성 확대가 피할 수 없는 흐름이 되고 있다. 워싱턴의 어느 한반도 전문가는 “한국이 현재 주한미군 규모 유지를 정당화하려면 전략적 유연성에 열린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가 북한과의 ‘빅딜’을 위한 카드나 방위비 분담금, 심지어 관세 협상의 지렛대로 꺼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와중에 일본은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 간 군사 협력을 주도하겠다며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일본은 한반도와 동·남중국해를 한 전구로 묶는 ‘원 시어터’ 구상의 연장선인 ‘오션’을 들고나왔다. 한·미 동맹이 미·일 주도의 대중 견제 질서의 하위 요소로 편입될 위험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월 말 공개 예정인 국방전략(NDS)을 주도하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은 지난해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한·미의 위협 인식에는 “근본적 비대칭”이 존재한다면서 “미국에 (중국과의 잠재적) 3차 대전 패배는 결코 감수할 수 없는 일이지만, 북한의 어떤 위협도 그렇지는 않다”고 말했다. 잠정 국방전략지침에서도 미국은 본토 방어와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동맹국에 북한·러시아·이란 위협 대응을 전담시키며, 일부 전장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2기의 미국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강도로 대중 견제를 위해 동맹국들을 거칠게 압박할 태세다. 이런 미국을 상대하면서 대북 경계태세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려면 우리 역시 지금까지와는 질적으로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새로 출범할 한국 정부 앞에 70년 한·미 동맹의 재조정이라는 난제가 던져졌다.

인스타 팔로우 구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