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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국민주권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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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0회 작성일 25-06-06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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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이 11대 대통령에 취임한 건 1980년 8월이다. 이후 개헌으로 제5공화국 체제가 됐고 ‘체육관 선거’로 1981년 2월 12대 대통령이 됐다. 하지만 1979년 12·12 군사반란부터 1988년 2월 물러날 때까지 그가 권력을 휘두른 시기는 ‘5공’ 시절로 통칭된다. 흔히 ‘6공’이라고 하면 노태우 정부 때를 말한다. 1987년 개헌으로 제6공화국이 수립된 후 9명의 대통령이 등장했지만 6공화국의 첫 대통령이어서 그렇게 불린다.
김영삼 정부는 ‘문민정부’였다. 공식 명칭은 아니었지만, 박정희·전두환·노태우로 이어진 32년간의 군 출신 대통령이 끝나고 첫 민간인 대통령이란 의미가 담겼다. 김대중 정부는 ‘국민의정부’라고 공식 명명했다. 헌정사상 첫 여야 정권교체로 집권했고, 새 정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뜻이었다. 노무현 정부는 시민의 폭넓은 참여를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의미로 ‘참여정부’란 별칭을 썼다. 이처럼 별칭에는 정부의 국정기조, 시대정신이 압축돼 있다. 이명박 정부는 ‘실용정부’ 등을 검토했지만 별칭을 쓰지 않는 게 차별화된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정부는 별칭 대신 그 자체가 고유명사라며 ‘박근혜정부’로 붙여 써달라고 언론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첫날인 지난 4일 첫 인사를 발표하면서 “국민주권정부의 새출발을 시작한다”고 했다. 별칭으로 ‘국민주권정부’를 쓸지 확정되지 않았으나, 여론을 지켜보는 중이라 한다. 공식화한다면, 노무현 정부 이후 정부 별칭이 부활하는 것이다. ‘국민주권’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 1조 정신이다. 국민주권정부는 시민들이 헌법을 유린한 윤석열의 12·3 내란을 막아내고, 그 열망이 정권을 교체했으니, 이재명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뜻을 함축한 것이다.
이재명 정부의 정체성이 될 국민주권정부에서 주인은 모든 국민이다. 네 편·내 편, 이념·성별·세대를 떠나야 한다. 이 대통령이 언제 어디서든,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뜻이 국정에 반영되는 민주공화국이어야 진정한 국민주권정부인 것이다. 그 이름에 걸맞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국민주권정부’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