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지난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0.98%의 득표율로 4위에 그쳤다. 심상정 전 의원이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기록한 한국 진보정당 최고 득표율(6.17%)은커녕 직전 대선인 2022년 대선에서 받은 2.37%에도 한참 모자란다. 그러나 권영국 후보 캠프는 이번 대선의 결과에서 ‘희망을 봤다’고 말한다. 득표율은 낮았지만, 지지층의 표심은 단순 ‘지지’ 이상이었고 평가했다.권 후보에게 가장 높은 지지를 보낸 건 2030 여성이다.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으로 진행한 출구조사에 따르면, 20대 여성 유권자의 5.9%가 권 후보에 투표했다. 전국 예상 득표율 (1.3%)의 4배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민주노동당에 따르면 3일 오후 8시부터 4일 오전 10시까지 권 후보의 후원계좌에는 13억4400만원 이상이 들어왔다.권 후보는 여성·성소수자·노동자·환경 등 의제를 내세운 유일한 후보로 평가받는다. 지지자...
경영난 때문에 직원을 휴직시킨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놓고, 해당 직원들에게 휴직 기간에 일부라도 일을 시켰다면 지원금 전액을 부정수급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사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강원 춘천시에서 영화관을 운영하는 A사는 2020년 3월 코로나19 유행으로 매출이 급감하자 다섯 차례에 걸쳐 직원들의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 신고서를 노동청에 제출한 뒤 이들에 대한 휴직수당 등 명목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총 3020여만원을 받았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 등을 겪는 사업주가 근로자를 면직하는 대신 휴업·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부정하게 지원금을 받았을 때는 반환은 물론 5배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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