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한 혐의, 2019년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1심은 이 전 부지사의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유죄 판단은 유지했지만 형량은 징역 7년 8개월로 감형했다. 또한 벌금 2억5000만원과 추징금 3억2595만원을 명령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6·3 대선 다음날인 4일 새벽 임기를 시작해 종일 촘촘한 일정을 소화했다. 대통령직 인수 기간 없이 직무에 착수하면서 이날 정부 요직 인선 발표가 이뤄지는 등 재임 첫날 일정이 늘었다.이 대통령의 임기는 이날 선관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당선인을 확정 의결한 시각인 오전 6시21분 개시됐다. 이에 따라 군 통수권 등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이주호 전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이 대통령에게 이양됐다.이 대통령은 오전 8시7분 인천 계양구 사저에서 김명수 합참의장으로부터 군 통수권 이양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김 의장에게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근간으로 북한의 동향을 잘 파악하고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해주기 바란다”면서 “군의 국민에 대한 충성과 역량을 믿으며,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 대통령은 오전 9시30분쯤 배우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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