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약서와 호봉표를 공개하라는 퇴직 직원의 청구를 ‘영업상 비밀’이란 이유로 거부한 사립대의 처분에 대해 법원이 부당하다는 판단을 내렸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A씨가 세종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4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세종대 교학과에서 일하다 2023년 8월 정년퇴직했는데, 이듬해 3월 세종대에 2023학년도 임금협약서와 호봉표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세종대는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며 A씨의 청구를 거부했다. A씨의 이의신청도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기각했다.이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정보공개를 요청한 임금협약서와 호봉표가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봤다. 또 A씨가 요청한 정보에는 호봉에 따른 임금액·식대·협약 유효기...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원전 최종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4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피알라 총리는 체코 법원이 한수원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발주사 간 ‘계약 중지’ 명령을 취소한 직후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산하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는 전자문서를 통해 최종계약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한수원과 EDUⅡ의 항고를 받아들인다”며 “신규 원전 건설 계약을 중단토록 한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한다. 계약 중지 명령은 오늘부로 해제된다”고 밝혔다. EDUⅡ는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건설 공사의 발주사다.지난달 6일 체코의 브루노 지방법원은 한수원의 경쟁사인 프랑스전력공사(EDF)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계약 중지’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가처분 결정이 서명식을 하루 앞두고 나와 최종 계...
현충일이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 맞이한 첫 휴일인 6일 서울 한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며 여름 날씨를 보였다. 햇볕은 뜨거웠지만, 거리에는 오랜만에 느껴지는 평온한 기운이 감돌았다. 지난겨울 불법 계엄령 선포 이후 몇 달간 이어진 대통령 부재, 그리고 혼란스러운 선거 국면 속에서 시민들의 얼굴에는 그간 보기 어려웠던 여유가 느껴졌다.광장 정치의 심장부라 불리는 광화문 광장도 오랜만에 고요를 되찾았다. 대선을 앞두고 몇 달씩 이곳은 사실상 ‘광장의 분열’을 상징하는 공간이었다. 한쪽에는 보수 지지자들이, 다른 쪽에는 진보 성향의 시민들이 모여 각자의 깃발 아래 목소리를 높였다. 서로 다른 진영의 구호가 번갈아 울려 퍼졌고, 경찰의 경계선은 그사이를 가로지르며 긴장을 붙들어 매곤 했다.하지만 이날 만큼은 상황이 달랐다. 광장 인근에는 아이 손을 잡은 가족들, 한복을 입은 관광객과 젊은 연인들, 그리고 벤치에 앉아 더위를 피하는 노년의 시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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