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4일 취임 일성에서 ‘통합’과 ‘실용’을 핵심 국정 기조로 내세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으로 깊어진 분열을 치유하기 위한 국정 철학으로 통합을 내걸고, 국정 위기를 돌파할 전략으로 실용주의를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성장을 22차례 언급해 선거 과정에서부터 강조한 성장 우선 정책 기조가 재확인됐다.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사 격인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한국 사회가 당면한 문제로 분열을 꼽았다. 각종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서 분열이 심화했다고 보고, 통합을 위기 극복의 열쇠로 제시했다.총 5차례 통합을 언급한 대목에서도 이런 시각이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정의로운 통합정부, 유연한 실용정부”를 목표로 제시하고 “통합은 유능의 지표이며,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고 말했다. “국민통합을 동력 삼아 위기를 극복하겠다” “공존과 통합의 가치 위에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통합의 가...
8억원대 교비를 전용해 학교 관련 소송에 사용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신구 전 세종대 총장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총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신 전 총장은 2012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교비회계 자금 8억8000만원을 세종대 학교법인인 대양학원의 교직원 임면 관련 소송 등 9개 민·형사 사건 소송 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립학교법상 학생 등록금 등으로 조성된 교비회계는 학교 운영·교육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다. 신 전 총장은 2심에서 공소 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돼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았다.그러나 대법원은 9개 사건 중 2개 사건의 소송 비용에 대한 부분은 ‘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라며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강의실로...
홈플러스 노조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의 대규모 폐점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대량 실업 발생과 지역경제 타격 등으로 이어져 ‘국가적 재난’이 될 수도 있다며 정부 개입을 촉구했다.민주노총 산하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4일 이 대통령에게 공개편지를 보내 “홈플러스는 현재 전국 126개 매장 중 36개 매장의 폐점을 추진 중”이라며 “이는 단순한 사업 축소가 아니라 직접고용 인원은 물론 주변 상권까지 붕괴시키는 파급력을 지닌다”고 말했다.노조는 대형마트 폐점 영향을 다룬 기존 연구를 토대로 “36개 매장 폐점으로 직접고용 노동자와 주변 3㎞ 이내 상권 매출 감소로 실업자가 약 33만명 발생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손실은 약 10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노조에 따르면, 홈플러스 매장 1곳 폐점 시 사회경제적 손실액은 2700억원에 달한다. 직접고용 인원 945명과 간접고용 인원 789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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