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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익산 모녀 사망 사건과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중지자 등 복지 사각지대 가구 전수조사에 나선다.
전북도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소득과 재산 변동으로 생계·의료급여가 중지된 1만3198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중 생계 급여 중지자는 7624명, 의료급여 중지자는 5934명이다.
조사에는 읍면동별로 745명이 투입되며, 우선 고위험군으로 추정되는 20%(약 2600명)를 대상으로 방문 조사에 나선다. 이들은 복지서비스 재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심층 상담과 교차 점검, 직권 신청 등을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6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도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철저한 점검과 집중 관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도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 민간자원 연계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고위험군에 대한 지속 관리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8일 익산시 모현동에서 발생한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60대 여성은 아파트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자택에서는 수개월 전 숨진 딸의 시신이 발견됐다. 모녀는 모두 지병을 앓고 있었고, 2006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아왔으나, 지난해 첫째 딸이 취업하면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주거급여 약 20만 원만 남았고, 극심한 생활고 끝에 고립된 채 비극을 맞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시민단체는 “실질적 생활 여건을 반영한 추가 지원이 있었다면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며 “상시 모니터링 체계와 전담 조직을 갖춘 구조적 복지 개편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