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증원에 관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5일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기능과 국민을 위해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무엇인지 국회에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국회가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에 완곡하게 반대 뜻을 밝히면서 대국민 공론화를 제안한 것이다. 전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내년부터 매년 4명씩 늘려 총 30명이 되게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대법관 증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연간 1만건이던 상고심이 최근 4만~5만건에 이르러 대법원의 사건 적체가 심각하다. 대법관 수가 늘어나면 심리에 보다 많은 시간과 역량을 투입할 수 있고, 신속한 처리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다. 2018년 전국법관대표회의 설문조사 결과 54%의 판사가 대법관 증원에 찬성 뜻을 밝혔다. 21대 국회에서는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대법관 수를 48명으로 증원...
파업을 보류하며 사측과 임금 및 단체협약을 연장한 울산 시내버스 노조가 5일 마지막 조정 회의를 벌인다. 임단협 타결이 실패될 경우 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버스노조와 울산시버스운송조합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부터 울산지방노동위원회(울산지노위) 중재로 4차 조정회의를 연다.노사는 지난 3월5일부터 6차례 교섭을 했지만 난항을 거듭했다. 노조가 지난달 12일 울산지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해 3차례 조정회의를 열었지만, 타결에는 실패했다. 노사는 지난달 27일까지였던 조정 기한을 5일로 연장한 상태다.이날도 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울산지노위는 노사 합의 하에 오는 11일까지 조정 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정 중지를 선언하게 된다.조정 중지를 선언할 경우 노조는 즉시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는 6일 첫차부터 파업에 돌일합 수 있다. 앞서 노조가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찬성 96.4%로 가결됐다.노사는 주요 쟁...
미국에는 ‘벨웨더 카운티’라고 불리는 지역이 있다. 대통령 선거의 승자를 족집게처럼 맞혀왔다는 뜻에서 붙은 별명이다. ‘벨웨더’란 원래 양 목장에서 방울을 목에 단 우두머리 양을 뜻하는데, 그 방울 소리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양떼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었던 데서 유래했다. 1980년부터 2016년까지 미 전역에서 19개 카운티가 매번 대통령 선거 결과와 일치하는 투표 양상을 보여 ‘벨웨더’로 불렸다.과거의 선거 데이터나 지금까지 쌓인 여론조사 결과는 현재의 선거 결과를 예상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물론 맹신은 금물이다. 2020년 벨웨더 카운티 19개 중 워싱턴주 클랠럼 카운티만이 조 바이든을 선택하면서 기록이 깨졌다. 2024년에는 클랠럼 카운티마저 카멀라 해리스를 선택해 결과를 맞히는 데 실패했고, 벨웨더 카운티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한국에도 ‘벨웨더’라고 부를 만한 지역이 있을까. 경향신문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는 지난 19대(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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