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유식당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2.0%로 추정됐다. 잠재성장률 수치는 지난해에 이어 미국에 역전당했다. 빠른 인구 감소 탓에 잠재 성장률은 최근 5년간 0.4%포인트 떨어졌다.기획재정부가 20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집을 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정한 올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다. 2020∼2021년 잠재성장률은 2.4%였으나 2022년 2.3%로 하락하고, 지난해 2.0%로 뚝 떨어져 올해까지 2.0%로 유지됐다.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모두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인 잠재 국내총생산(GDP)의 증가율을 뜻한다.반면, 미국 잠재성장률은 반등했다. 미국의 잠재성장률은 2020∼2021년 1.9%에서 2022년 2.0%로 소폭 상승한 뒤 지난해 2.1%까지 올라섰다. 지난해부터는 한국(2.0%)을 추월했다. 미국 잠재성장률은 올해도 2.1%로 추정돼 한...
은행 등이 전세자금 대출을 내줄 때 집주인인 임대인의 상환 능력까지 평가하도록 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이 검토하고 있다. 전세대출 급증을 막고, 전세보증 사고 등의 우려를 낮추기 위해서다.금융위원회는 20일 전세대출 실행 시 은행권 혹은 보증기관의 신용평가시스템(CSS)을 통해 임대인의 상환 능력과 사고 이력을 검토하도록 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전세대출은 정작 임대인에 대한 신용 평가·심사가 대출 과정에서 빠져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 혹은 보증기관이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이력·보유 주택 수 등을 통해 신용을 평가하는 방법,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처럼 보증금 상환 능력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방법 등 다양하게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금융당국은 전세대출이 대표적인 ‘서민 대출’로 꼽히지만 공급이 과도할 경우 오히려 악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012년 전세대출은 23조원이었으니 현재 190조원대로 10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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