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특산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다음 달 위증교사죄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민주당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모임인 ‘더 여민’이 관련 토론회를 예고했다.더 여민은 오는 22일 오전 9시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제2차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지난 16일 ‘공직선거법상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검토’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에는 위증교사죄의 성립 요건에 관한 각종 쟁점을 검토할 예정이다. 토론회의 좌장은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는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이 교수는 이번 발제에서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사건에서 교사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던 점, 이 대표의 발언과 위증을 한 김모씨의 실제 진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위증교사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친명계...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재보복’을 예고한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이나 석유시설이 아닌 군사시설을 타격하겠다는 뜻을 미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14일(현지시간)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이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당국자 말을 인용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지난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이런 뜻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공격 시점은 내달 5일 실시되는 미국 대선 이전이 유력하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 조치를 단행하되 제한적인 방식으로 수행하겠다는 것이다.미국은 중동지역 확전을 막기 위해 이란의 핵시설이나 석유시설을 타격하지 말 것을 이스라엘에 압박해 왔다. 미 대선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스라엘이 이란 석유시설을 공격할 경우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할 수 있고, 핵 인프라 타격은 전면전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한 당국자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미국 대선에 대한 ‘정치적 개입’으로 인...
특정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병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부산 강서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40대 병원장 A씨와 의약품 도매업자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2020년 중순부터 올해 6월까지 의약품 도매업자 5명으로부터 1억7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올해 3월부터 병·의원의 불법 사례비 의혹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경찰은 다른 지역 병원에 대해 불법 사례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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