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화분습도계 부동산 거래를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 전자방식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 활용률이 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017년 관련 제도를 도입한 이후 5년간 100억원 가까운 유지비를 투입했다.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이용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부동산거래(매매·전월세) 387만2480건 가운데 전자계약을 활용한 거래는 18만966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부동산 거래의 4.67%에 불과한 수치다.전자계약 비율은 도입초기인 2019년 1.83%에서 2020년 2.5%, 2021년 3.16%, 2022년 3.94%로 조금씩 증가추세다. 다만 여전히 투자비용에 비해 활용비율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최근 5년간 투입된 전자계약시스템 관련 운영예산은 2019년 9억7000만원에서 2020년 17억4400만원, 20...
광주시가 설립해 법인 빛고을의료재단이 수탁운영 중인 제1시립요양병원·정신병원이 전문 물리·작업치료사에게 조리실 보조나 환자 이송 등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하도록 강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은 재활치료실을 폐쇄한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조는 위·수탁 운영 폐해라며 광주시에 계약 해지를 촉구하고 있다.1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제1시립요양병원·정신병원지부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제1시립요양병원·정신병원이 물리·작업치료사에게 내린 전보 조처와 그에 따른 노동행위에 대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제1시립요양병원은 지난 4월 재활치료실을 폐쇄했다. 적자로 더는 운영할 수 없었다는 게 병원 측 설명이다.재활치료실은 질병이나 상해, 노화 등으로 신체 기능이 저하된 이들이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전국 공공병원 9곳 중 치매 환자를 중심으로 치료하는 2곳을 제외하면 재활치료실을 운영하지 않는 곳은 광주가 유일하다....
국내 과학기술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서 여성 책임연구자에 대한 연구비 지원액이 남성의 2분의 1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과학계에서는 승진비율과 정규직 신규채용에서도 성별 격차가 존재했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WISET)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대학·공공·민간 연구기관에서 연구 프로젝트를 맡은 여성 책임연구자 1인당 평균 연구비는 2억3000만원 수준이었다. 반면 남성은 여성의 두 배에 달하는 5억원의 연구비 지원을 받았다. 책임연구자는 프로젝트 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여성 책임연구자의 연구비가 낮은 원인은 대형 과제의 대부분을 남성 책임연구자가 차지했기 때문이다. 10억원 이상 대형과제의 여성 책임연구자 비율은 8.3%에 불과하다. 여성 책임연구자가 가장 많은 연구과제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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