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버스프린팅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외제차를 탄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조 대표 측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8-2부(재판장 김봉원)는 10일 조 대표와 그의 자녀가 가세연과 가세연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 MBC 기자 출신 김세의씨, 고 김용호 전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가세연 측이 조 대표에게 총 1000만원을, 딸 조민씨에게 2500만원을, 아들 조모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조민씨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1심 3000만원에서 500만원 줄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해당 발언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삭제하라고 가세연 측에 명령했다.가세연은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조씨가 다니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민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말했다. 또 ...
간접수출에 주력하는 저신용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이 디지털 공급망팩토링 사업을 도입한 지 2년 가까이 흘렀지만 혜택을 본 중소기업은 단 1개사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수은의 정책금융이 또다시 유명무실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8일 수은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2년 11월 도입된 수은의 ‘디지털 공급망팩토링’ 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은 지난 7월까지 누적 7개사, 그중 중소기업은 1개사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디지털 공급망팩토링은 수출기업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중소·중견기업이 유동성 문제를 겪지 않도록, 수은이 온라인 플랫폼으로 매출 채권을 매입해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도입 2년 가까이 별다른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당초 디지털 공급망팩토링은 중소기업 지원 목적을 갖는 수출팩토링 등 수은의 기존 수출금융 상품이 대기업 지원에 편중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수은이 수출업체의 외상...
김치, 한복, 아리랑 등 한국 전통문화에 대한 국가유산청의 무형문화유산 지정이 중국 보다도 늦게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조선족 문화라며 우리 전통문화를 자국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며 문화 동북공정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전통문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조선족 관련 문화유산이라며 20개의 한국 전통문화를 자국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했다. 그중 한복, 김치, 아리랑, 씨름, 윷놀이, 추석 등 6건에 대한 정부의 무형문화유산 지정은 중국보다 1~14년 늦게 이뤄진 게 확인됐다.중국은 2016년 김치, 2008년 한복(조선족 복식), 2011년 아리랑과 씨름, 2014년 추석, 2021년 윷놀이를 각각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했다. 이에 비해 국가유산청은 아리랑을 2015년, 김치와 씨름을 2017년, 한복과 윷놀이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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