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분석 중앙정부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는 모든 지자체가 일정한 행정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자체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지방교부세의 재정력 격차 완화 효과가 최근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전국 지자체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교부세의 재정자주도 10분위배율 개선율이 2019년~2023년 사이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밝혔다.재정자주도 10분위배율은 재정자주도가 높은 상위 10% 지자체의 재정자주도를 하위 10% 지자체의 재정자주도로 나눈 값이다. 재정자주도는 전체 세입에서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쓸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뜻한다.지방교부세 규모는 97%를 차지하는 보통교부세의 크기가 좌우한다.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액에서 기준재정수입액을 뺀 값에 조정계수를 곱해 지자체별 배분액이 결정된다.재정수요액은 지차체의 면적과 인구 구조 등을 ...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의혹을 조사하며 엉뚱한 규정을 근거로 의사·소방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이 8일 제기됐다. 당시 출동한 건 일반 소방헬기였는데 닥터헬기 출동규정을 징계 근거로 삼았다는 것이다.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헬기 사건 관련 권익위 의결서를 보면, 권익위는 부산대병원에서 부산소방본부에 헬기이송 문의 전화를 건 의사에 대해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운용 기본지침을 근거로 규정 위반이라고 결정했다.닥터헬기 운용 기본지침에는 ‘출동 요청은 119구급대원, 소방상황실, 해경상황실, 경찰청 상황실, 군 상황실, 보건의료기관의 의사 및 보건진료원으로서 환자를 상담·진료 또는 처치한 자가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환자를 상담·진료 또는 처치하지 않은 자와 일반인의 출동 요청에는 응하지 않도록 한다.권익위는 이 지침을 근거로 이 대표의 이송을 문의한 의사가 “주치의나 당직의, 또는 그로부터 권...
동작구가 관내 영·유아 대상 신생아보험 지원 적용대상을 둘째 자녀 가정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중구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출산준비교실을 운영한다.8일 동작구(구청장 박일하)는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신생아 상해·질병 보험료 지원사업을 강화해 운영한다”고 밝혔다.동작구는 현재 셋째 자녀 이상인 가구의 신생아에게 1인당 매월 2만원 이내의 보험료를 5년간 지원 중이다. 관내 수혜가구는 총 56가구다. 지원 대상을 확대해 앞으로는 둘째 자녀 이상 가구에도 보험료를 지원하게 된다. 지난해말 기준 동작구의 둘째 자녀 이상 출산가구는 563가구다.신생아 보험 보장항목은 ▲소아암, 재해로 인한 골절 등 진단비 ▲영유아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아토피피부염, 식중독 등 입원비 ▲암 치료 및 특정상병으로 인한 통원비 ▲질병, 화상치료, 중대한 어린이 질병 수술비, 장해진단비 등이다. 보험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동작구가 보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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