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국방장관, 북한 ‘평양 무인기 침범’ 주장에 “확인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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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6회 작성일 24-10-13 05:26본문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인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긴급구제와 관련해 ‘거짓 외압 의혹’을 제기해 내 명예를 훼손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김재연 판사는 10일 김 상임위원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센터 소장을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를 법정에서 밝히지 않았다.선고 직후 임 소장은 “해병대 수사외압 긴급구제 기각 의혹 제기에 대한 ‘입틀막’ 소송이었다”며 “상식적이고 당연한 판결이면서도 인권옹호자 탄압을 막아낸 쾌거”라고 말했다.앞서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14일 “박 대령에 대한 부당한 수사 및 징계를 조사하고 인권침해를 막아달라”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다. 인권위는 같은 달 18일 임시상임위원회를 소집했으나 군인권보호관인 김 상임위원 등 2명이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 못했다. 인권위원회법상 상임...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의 별세로 치러지는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두고 여당이 “보궐선거 원인 제공”을 했다고 발언한 김영배 의원을 징계하기로 했다.당 지도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 “김 의원의 잘못된 주장은 고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물론이고 부산시 금정구민들께도 큰 상처를 드렸다”며 “김 의원에게 자숙하고 성찰토록 엄중 경고하고,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빙의 승부가 벌어지고 있는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도록 자체 징계로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김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경지 민주당 금정구청장 후보를 지원 유세하는 사진을 올리며 “보궐선거 원인 제공, 혈세 낭비 억수로 하게 만든 국민의힘 정당 또 찍어줄 낍니까”라고 적었다.김재윤 전 금정구청장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됐지만 재임 중이던 지난 6월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 치료를 받다 별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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