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법원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심리를 맡은 재판부에 대한 재배당을 요청을 했지만 기각됐다.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이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사전에 요청한 재판부 재배당 의견을 기각했다.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재판부에 재배당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6월 7일 이 사건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을 선고하며,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에 800만 달러를 송금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변호인은 “현 재판부가 이미 판결 선고한 사건과 이재명 피고인 사건의 증거를 대조해봤더니 두 사건의 증거가 상당 부분 겹친다”며 “현 재판부는 본의 아니게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증거 기록을 검토하고 피고인을 대면하게 된 것이며, 그중에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은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0∼12일 라오스를 방문한다.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부대변인 다치바나 게이이치로 관방 부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 기회에 이시바 총리가 각국 정상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치바나 부장관은 이시바 총리가 어느 국가 정상과 회담할지는 밝히지 않았다.일본 NHK는 “이시바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라며 “리창 중국 총리와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회담도 조율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교도통신도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시바 총리가 한국, 중국과의 회담과 더불어 아세안 국가 정상과의 양자 회담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이시바 총리가 국제 외교 무대에 나서는 건 지난 1일 취임 이후 처음이다.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도 처음으로 만날 전망이다. 윤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지난 2일 첫 전화 통...
맥도날드·스타벅스 등이 운영하는 서울시내 드라이브스루(DT) 매장 대부분이 안전 필수시설 설치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8일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시내 드라이브스루 52곳 중 안전 필수시설이 모두 설치된 곳은 3곳(7%) 뿐이었다. 안전 필수시설이 완비된 곳은 강북구 맥도날드 번동DT, 맥도날드 미아DT, 노원구 스타벅스 공릉DT 등이다.안전 필수시설이란 경보장치·볼라드·바닥재료·경사구간·점자블록·대기공간·정지선 7종 시설물을 의미한다. DT 진출입로에 설치해 보행자·운전자 간 안전거리 확보, 주의 환기 등의 역할을 한다.나머지 49곳(93%)은 안전 시설이 미흡했다. 시설물별 설치현황은 경보장치 35개소(67%), 볼라드 44개소(85%), 진출입로 24개소(46%), 경사구간 18개소(35%), 점자블록 18개소(35%), 대기공간 27개소(52%), 정지선 10개소(19%)로 나타났다.서울시는 2021년부터 ‘승차구매점(D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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