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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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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7회 작성일 24-10-12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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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학 한국인 최초,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 수상의 쾌거를 이룬 한강의 작품이 유해 도서로 분류돼 일선 학교 도서관에서 폐기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어이가 없고 황당하다. 도대체 유해 여부를 누가 판단한 것인가. 학생들이 노벨상 수상작을 읽지 않으면 무슨 책을 읽어야 한다는 말인가. 문제가 불거지자 경기도교육청은 일선 학교의 자율 결정이라고 발을 빼고 있다. 그러나 한강이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감시대상 명단)에 오른 사실을 상기하면, 한강 작품에 대한 권력의 핍박·차단을 단순 우발사건으로 치부할 수 없다.11일 강민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학교도서관 성교육 도서 폐기 현황’을 보면, 경기지역 초·중·고교에서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년간 2528권이 폐기됐고 여기엔 한강의 <채식주의자>도 포함됐다. 보수 성향 단체들이 ‘동성애 조장’ 등을 이유로 폐기를 요구하자 경기도교육청이 관련 내용을 공문으로 일선 ...
정부 기조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경우 5년 뒤 35조원이 넘는 부채가 쌓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임대주택 1호를 지을 때마다 8200만원의 부담이 추가되기 때문이다. 정부 지원금이 전체 사업비의 30%밖에 되지 않는데 매입 물량을 단기간에 대폭 늘리다보니 LH의 재무 구조에 ‘빨간 불’이 들어온 상황이다.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LH가 정부가 발표한 매입임대주택을 1호 지을 때마다 8200만원의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매입임대 확대로 인한 부채가 2028년까지 누적 35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LH 부채 총액은 2024년 164조4000억원에서 2028년 226조9000억원으로, 부채 비율은 2024년 221%에서 2028년 232%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매입임대주택은 민간 주택을 사들여 임대 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앞서 정부는 2028년까...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기획재정부가 2022년 관저 대상지를 승인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부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유재산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대통령실 이전 사업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승인이 필요한 중요 사업’으로 명시해놓고도, 관저 대상지를 변경하면서 위원회를 따로 열지 않고 과장 전결로 처리했다.8일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과 기재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2022년 4월6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 계획안’(사용 계획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육군참모총장 공관이 대통령 관저 이전 대상지로 지정됐다. 이 계획안에는 대통령실 이전 사업이 ‘승인이 필요한 중요 사업에 해당’한다고 명시됐다. 현행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관리 처분 업무와 관련해 총괄청이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을 위원회 심의 필수요건으로 규정한다. 여기서 총괄청은 기재부다. 이후 육군참모총장 공관은 용도 폐지 절차를 밟았다.그런데 약 3주 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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