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아이콘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라임자산운용(라임) 술접대’ 검사들에게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2부는 8일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나모 검사와 이모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해당 사건은 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 주선으로 피의자와 현직 검사들이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진 것이 본질이다.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독점한 검찰이 사건을 축소하고 가벼운 혐의로 기소하면서 1인당 술값 액수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 판결은 전현직 검사 2명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국한한 것이지만, 검찰의 권한 남용에 철퇴를 가한 의미가 있다.현직 검사 3명과 검사 출신 변호사가 접대를 받은 사실은 2020년 10월 김 전 회장의 옥중 입장문을 통해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검사 출신 변호사를 통해 라임 수사팀에 합류할 검사들을 접대했고, 그중 한 명이 이후 수사팀에 포함됐...
외교부가 지난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과정에서 득표 판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실이 공식 문서로 확인됐다. 외교부가 유치 결정 일주일 전에 작성한 문서에 부산이 유치에 성공할 것이란 예측이 담긴 것이다.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2030부산세계박람회 판세 메시지 송부’라는 제목의 문서를 공개했다. 외교부가 지난해 11월 2030 엑스포 유치 도시가 결정되기 일주일 전 판세를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이 문서는 3급 비밀로 지정돼 재외공관 등에 전달됐다.문서에는 “1차 투표에서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며, 2차 투표에서 한국이 과반을 득표해 유치에 성공할 것” “사우디 측 주장과 같이 사우디의 120표 이상 확보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라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BIE) 173차 총회의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사우디는 1차 투표에서 119표를 얻어 넉넉...
심각한 재정 적자 상태인 프랑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60조원 상당의 공공 지출을 줄이고 30조원 가까이 추가 세수를 거둬들인다는 계획을 발표했다.프랑스 재정경제부는 10일(현지시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6.1%로 예상되는 재정 적자를 내년 5%까지 낮추고, 2029년엔 유럽연합(EU)의 기준치인 3% 이하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예산안의 핵심은 ‘대기업·부자 증세’와 공공 지출 대폭 삭감이다. 증세 규모는 193억 유로(28조5000억원)로, 136억 유로(20조1000억원)는 기업들에서 거둬들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매출액이 10억 유로(1조4000억원) 이상 대기업들의 2024년, 2025년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한시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구체적으로 매출액 10억 유로 이상∼30억 유로(4조4000억원) 미만인 대기업에는 법인세를 20.6% 할증하고, 30억 유로 이상 기업엔 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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