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로부터 상속 재산을 받지 못한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이 동생들을 상대로 “유류분을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유류분이란 상속재산 중 고인의 뜻과 관계없이 자녀 등 가족들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몫을 뜻한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48부(재판장 김도균)는 정 부회장이 동생 정해승씨와 정은미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정태영에게 정해승이 약 3238만원을, 정은미는 1억1122만원과 이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고 10일 판결했다.정 부회장의 어머니는 2018년 3월 ‘대지와 예금자산 10억원을 딸과 둘째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자필 유언장을 남기고 약 1년 뒤 세상을 떠났다. 유언장에는 첫째 아들인 정 부회장의 상속분은 적혀있지 않았다. 2020년 정 부회장은 “유언 증서 필체가 평소 어머니 것과 동일하지 않고 어머니가 정상적인 인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유언장 효력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사업자에 과도한 수수료를 징수한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다.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카카오모빌리티 측에 발송했다.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기사와 수수료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리를 주행하며 손님을 받는 ‘배회 영업’이나 타사 앱을 통해 들어온 콜에도 수수료를 매긴 혐의를 받는다. 이런 수수료는 ‘플랫폼 이용료’ 명목으로 징수된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는 이런 카카오모빌리티의 수수료 징수 기준과 방식이 불공정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정위는 앞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대구·경북 지역 가맹본부인 DGT모빌리티에도 같은 혐의로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공정위는 조만간 해당 사건에 대한 심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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