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패스 비트패스 적양파 국회 업무보고에 마스크를 쓴 ‘변장 출석’으로 물의를 일으킨 황인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조사1국장이 10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얼굴 공개를 거부하다 퇴장당했다.이날 오전 열린 국회 행안위 진실화해위 국정감사에서 마스크를 쓰고 증인으로 출석한 황인수 국장은 “28년간 매국노를 찾아내고 처벌하는 일에 매진했다”면서 국가정보원 대공업무에 종사했던 자신의 경력을 언급한 후, 얼굴 공개 시 타인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얼굴 공개를 거부했다.신정훈 행안위 위원장의 거듭된 얼굴 공개 요청에도 황 국장이 마스크를 벗지 않자, 이해식 위원은 “상임위에 마스크를 쓰고 출석한 것이 온당한 가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 아직 시정되지 않고 이 자리에 있다”면서 “황인수 국장은 계속 마스크를 쓰고 나와서 국회를 조롱하고 있고, 진화위 위원장은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국회를 우롱하고 있다”고 말했다.신정훈 위원장은 “증인이 계속 국정원 시절 ...
검찰 주장에 밀려 유예된 영장사전심문제법원행정처장 “방향성 확고해” 추진 의지법관 10명 중 6명이 검찰의 과도한 압수수색 등 영장 청구 통제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찬성하는 법관들은 검찰의 무분별하고 과도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로 인권침해 사례가 늘어난 점과 ‘압수 범위 밖 별건수사 활용’ 사례가 많은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향신문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한국형사법학회의 ‘강제수사 절차에서의 기본권 보장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보면, 법관 응답자 117명 중 65%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에 찬성(매우 그렇다·그런 편이다)했다. 19%는 반대(별로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했고 나머지 16%는 중립 의견을 밝혔다.영장 사전심문제에 찬성한 법관들은 수사기관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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