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의 한 수단으로 이른바 ‘상설 특별검사(상설특검)’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반복해 행사하자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현행 상설특검법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이후 재표결 부결 끝에 폐기된 김 여사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고, 동시에 상설특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상설특검 수사 대상으로 김 여사 연루설이 제기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들었다.상설특검 도입 근거는 2014년 제정·공포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상설특검법에 있다. 특정 사건이 발생하면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 운영하는 개별 특검과 달리 상설특검은 이미 제정된 법률을 근거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
3년 전 사전청약을 받았던 공공분양 단지들에서 분양가 상승, 입주 지연, 사업 취소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업 지연 사유를 인지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전청약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토지보상 지연, 지장물 보상 지연 등 현재 드러난 대부분의 지연사유가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 공고문에 분명히 명시됐다”고 밝혔다.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된 단지가 본청약을 2주 앞두고 입주가 3년 이상 지연된 군포 대야미 신혼희망타운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3월 부지 내 고압송전선로 이설로 위한 추가 공사가 필요하다며 입주 지연 소식을 사전청약자들에게 알렸다.그런데 김 의원이 공개한 2021년 10월 해당 단지 사전청약 공고문에서는 “지구 내 고압 송전선로는 지구 내 도로 하부에 매설하여 지중화할 예정이며 지중화 공사 일정에 따라 입주 시기 등...
인천시가 인천~백령도를 운항할 2000t 이상의 대형여객선을 직접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인천시는 서해 최북단 백령도와 대청도·소청도 주민들의 해상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옹진군과 대형여객선을 직접 건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현재 인천~백령 항로에는 1600t급 코리아프라이드호와 500t급 코리아프린세스호 두 대가 운항하고 있다. 두 선박 모두 차량 탑재가 불가능해 수산물 운송 및 화물차량 탑재가 불가능하다.옹진군은 2023년 5월 선령 만료로 운항이 중단된 2000t급 하모니플라워호를 대체하기 위해 2020년부터 9차례에 걸쳐 민간선사를 대상으로 대형여객선 도입을 추진해 왔다. 지난 7월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나,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협약 포기를 통보해 대형여객선 도입이 또 무산됐다.이에 옹진군은 2030년 취항을 목표로 2000t급 이상의 대형여객선을 건조하기로 하고, 사전 자체 타당성 조사 준비를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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