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적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1)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순순히 응했고 파출소 임의동행 후 귀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7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다혜씨에 대한 경찰 소환조사 공개 여부를 묻자 “일반적인 수사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다혜씨는 지난 5일 오전 3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면서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친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 등 약물 검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택시기사는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혜씨 차량에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다혜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지 않았고, 의사소통에도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한 차례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인 0.149%로 나타났다. 경찰은 다혜씨를 파출소까지 임의동행한 뒤 운전면허증으로 그의 신분...
연금개혁에서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가 뜨거운 주제로 부상했다. 정부는 이 장치가 국민연금의 미래 재정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고, 야당은 은퇴 후 연금액을 대폭 삭감하는 조치라고 비판한다. 두 주장 모두 사실이다. 재정이 안정되는 만큼 급여는 낮아질 것이다. 중요한 건 지금 이 논의가 필요한가이다. 나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이번 연금개혁에선 상호 공방만 벌일 이 주제는 제외하고 우선 시급한 과제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자동조정장치는 경제, 인구 환경이 변하면 이를 자동으로 국민연금 제도에 반영하는 수단이다. 국민연금 발전 방향에 대해 저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경제, 인구는 국민연금 제도 밖 객관적 변수다. 공적연금 철학·가치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연금제도 밖 변화는 정치적 입장을 떠나 그대로 연금개혁에 포함하자는 취지를 지닌다. 저성장, 초고령 시대에 연금개혁의 탈정치화라 볼 수 있다.자동조정장치는 이미 외국 연금개혁에서 주요 흐름으로 자리잡았다.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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