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세트 소와 돼지, 염소 등의 농장에 부여하는 동물복지 인증 비중이 1% 미만이거나 아예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 비용 대비 경제성이 낮고, 도축장 이용이 쉽지 않아 농가들이 기피하는 것이다. 농가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직불금 제공과 세제 혜택 등 지원책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동물복지 축산인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국내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농장은 총 469개로 집계됐다. 국내 전체 농가(약 10만개) 중 0.5%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중 산란계(245개)와 육계(157개) 등 양계농장이 85.7%를 차지했다. 젖소(29개), 돼지(26), 한우(12) 등의 인증 농장 수는 미미한 수준이다. 염소와 오리는 인증제 도입 이후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인증도 없었다.동물복지 농장 인증제는 높은 수준의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가축을 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로 입장을 정하라고 촉구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에 참석해 “민주당은 조금 더 힘내달라. 어차피 입장을 바꿀 것 아닌가”라며 “바꾸는 김에 1400만 투자자가 진짜 원하는 폐지를 선택해달라”고 말했다.그는 “유예와 폐지는 완전히 다르다”라며 “그렇게 (유예로) 되면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예측 가능성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또 민주당을 향해 “입장을 바꿨다고 놀리거나 뭐라고 할 사람은 없다”라며 “국가를 위한 판단이고 국민, 투자자 모두를 위한 판단이다. 금투세 폐지는 민생이고 다른 대안은 없다”고 말했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금투세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 정리를 이제는 분명히 해주길 바란다”며 “오락가락 갈팡질팡하는 입장 때문에 국내 주식 투자자들 가슴에 멍이 들...
월 300만원 이상 버는 개인들이 연체 위기에 시달려 채무조정을 받는 건수가 3년 전보다 7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연체가 이미 3개월간 진행돼 개인워크아웃에 들어간 월 소득 300만원 이상 개인도 같은 기간 2배 이상 증가했다.금융 지원 등 정부 정책이 저소득층에 집중된 사이 각종 지원에서 소외된 중산층의 삶이 고금리·고물가 상황에 어려워진 것으로 풀이된다.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신속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한 개인 신청자 수는 지난해 4만5925명으로 3년 전인 2021년(1만1849명)의 3.8배 이상으로 증가했다.월 소득으로 구분하면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1만7206명) 구간이 가장 많았고,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1만5959명), 300만원 이상(1만753명), 100만원 미만(2007명)이 그 뒤를 이었다.채무조정제도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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