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게임 일본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6일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 일부는 불공천하는 방향으로 오는 중의원(하원) 선거 공천 룰을 사실상 확정했다.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자민당 본부에서 모리야마 히로시 간사장, 고이즈미 신지로 선거대책위원장 등과 협의한 뒤 기자단에게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이시바 총리가 밝힌 기준은 크게 셋으로, ①지난 4월 스캔들 연루 의원에 대한 당 징계 때 ‘공천 배제’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의원이거나 ②그 이하 수준의 징계를 받았지만, 정치윤리심사회에서 설명 책임(소명)을 다하지 않은 경우, ③지역민의 이해가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면 공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당시 공천 배제 수준 이상의 처분을 받은 니시무라 야스토시 전 경제산업상, 시모무라 하쿠분 전 문부과학상, 다카기 쓰요시 의원 등 3명 이외에도 추가로 공천에서 배제되는 비자금 스캔들 연루 의원이 나올 ...
정부가 올해 30조원가량의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기금 돌려막기’ 등을 검토하는 가운데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국회를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경고가 나왔다.국회 예산정책처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23∼2024년 세수결손 대응 관련’ 의견서에서 “추경 등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세수결손에 대응할 경우 국회에 심의·확정권을 부여하고 있는 헌법의 취지 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예정처는 “사업의 지출계획이 조정되는 경우 정부가 변경된 예산 집행계획에 대한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이 헌법에 따른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예기치 못한 세수결손으로 예산안을 수정해야 한다면 추경을 통해 바로잡는 것이 원칙이라고 경고를 한 것이다.정부는 ‘세수전망 재추계와 세입경정 추경은 별개의 문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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