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승종목 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지급하지 않은 유지보수 비용이 14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만년 적자’ 상태인 코레일에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하면서, 실제로 쓴 비용조차 보전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를 낸 윤석열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를 고수하고 국토부가 적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서 철도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일 코레일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코레일이 유지보수 업무를 실시하고도 국토부로부터 정산받지 못한 비용은 총 1402억원으로 집계됐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르면 코레일은 국토부로부터 일반철도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국토부가 국가철도공단에 출연금을 지급하면, 공단이 위탁비 형식으로 코레일에 관련 예산을 교부하는 구조다.코레일이 일반철도 유지보수에 쓴 돈은 2021년 7473억원에서 2022년 8016억원, 2023년 8286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일반철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검찰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린 2일 국민의힘 내에서는 안도감 대신 위기의식과 답답함이 감지됐다.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권력의 비호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당장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에서 여당의 이탈표가 다수 나오기는 어렵겠지만, 국정감사 등을 거치면서 김 여사 리스크에 따른 여권의 정치적 부담은 가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위헌적 요소가 있는 법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했으니 거부권 행사는 당연하다는 것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거부권 행사에 관한 질의에 “안건이 올라가면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을 총괄했던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 한국공항공사 사장 지원 과정에서 특혜를 받고 사실상 내정됐다는 의혹이 2일 제기됐다. 김 전 비서관은 감사원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감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업체 ‘21그램’이 관저 공사 업체로 선정된 경위에 대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인물이다.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김 전 비서관은 지난 6월 한국공항공사 사장 공개모집에 응모했다. 지원자 13명 가운데 6명이 서류심사에 합격했고, 지난 7월18일 진행된 면접 심사에서 5명으로 후보가 압축됐다. 김 전 비서관은 최종 후보 5인에 포함됐다.문제는 한국공항공사 사장 선정 과정을 책임지는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임원추천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윤형중 전 사장이 지난 4월 사임한 이후인 5월20일 구성됐는데, 임원추천위원장에 대통령경호처 출신 A씨가 선임됐다.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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