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년만에귀환한대마도사1 이시바 시게루 일본 신임 총리가 1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미 관계 등에 대해 “나라가 다르면 국익도 다르다”고 언급해 향후 외교 기조가 주목된다. 한일 역사문제에는 온건한 목소리를 내 자민당 내 ‘비둘기파’로 분류되지만, 정상 외교에서는 개인 소신보다는 ‘국익’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해석돼서다. 그는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에 이어 일본인 납북 피해자 문제 해결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이시바 총리는 당일 밤늦게 총리 관저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정권이 정상외교를 통해 미국, 한국 등 양국 관계를 강화해 왔는데 이시바 총리는 어떻게 정상외교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미국과 양국 관계는 중요하고 한국과도 그러하다”며 이같이 답했다.그는 “정상외교를 할 때는 회담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신뢰 관계를 높여서 우호를 심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 회담을 하는지 사전에 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
서민금융상품을 대출받을 때 내는 보증료가 환급되지 않아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에 쌓인 ‘미환급 보증금’이 최근 9년간 7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5만5000원 정도의 보증료를 찾아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보증료 환급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일 서금원을 통해 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미환급된 보증료는 7억3700만원(1만3277건)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대출 받은 사람 수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을 하면, 1인당 5만5500원 꼴로 받을 돈을 안 찾고 있다는 이야기다. 보통 한달 통신비로 나갈만한 돈이 묵혀있는 셈이다.서민금융상품인 근로자 햇살론과 햇살론유스는 채무자가 대출을 받을 때 보증료를 선납하고, 전액 중도상환하면 이를 돌려주는 구조다.신용평점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만든 근로자햇살론의 미환급 보증료는 6억9600만원(1만2241건)으로 집계됐다. 대학생·...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인용’하는 비율이 5년 사이 10분의 1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5년 전 30%대였던 인용률은 점차 감소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최근 2년 동안은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공익제보자가 해고·징계 등 불이익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가 인용된 비율은 2020년 32.0%, 2021년 21.4%, 2022년 19.7%, 2023년 8.2%, 올해 1~8월 3.5%로 나타났다. 인용률은 그해 인용·기각·각하·종결(취하 포함) 등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건수 대비 인용 처리 비율로 계산했다.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때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최근 5년간 공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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