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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조회 5회 작성일 24-10-06 01:15본문
검찰이 2일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명품가방을 주고받은 행위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여사의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설명도 내놨다. 검찰은 “철저한 조사와 법리 검토 끝에 나온 결론”이라며 “논란을 매듭지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지만 ‘현직 대통령 부인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잠재우기는 어려워 보인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최 목사로부터 총 52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 화장품, 양주 등을 받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다.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논리를 윤 대통령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는 데도 적용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윤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
경북 고령군의 한 채석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2일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6시53분쯤 고령군 쌍림면 한 채석장에서 노동자 A씨(60대)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A씨는 차량에서 물품을 내리는 작업을 하던 중 경사면에서 10m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발생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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