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복동PT 윤석열 대통령은 2일 김건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19일 국회는 야당 주도로 세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고 정부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들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총 24개다.
입찰 담합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최근 5년간 5번 이상 상습 위반한 대기업이 1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J대한통운과 한진이 각각 16번으로 위반 횟수가 가장 많았고, 쿠팡은 과징금 액수가 1662억으로 최대였다. 제재의 실효성을 위해 과징금 가중 규정 등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 9월까지 최근 5년간 공정위 소관 법률 5회 이상 위반한 기업은 44곳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 관련 법률은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전자상거래법을 말한다.이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4곳)·공시대상기업집단(1곳) 등 사실상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곳은 16곳(36.3%)이었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기업이다.이들 대기업이 지난 5년 간 받은 제재횟수는 총 122회로 집계됐다. 한진과 CJ대한통운이 각각 16회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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