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실2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사건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사진)를 불기소하면서 청탁금지법의 허술한 규정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대통령 부인이 수백만원을 호가하는 선물을 받았음에도 청탁금지법을 피해 가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청탁금지법은 2010년 ‘스폰서 검사’ 사건, 2011년 ‘벤츠 검사’ 사건 등을 계기로 도입됐다. 고가의 금품을 받은 공직자들이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 가는 사례가 생기자 뇌물죄 등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률의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명목과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넘는 금품을 받으면 처벌 대상이 된다. 그러나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규제는 느슨하다.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은 액수의 금품을 수수·요구·약속하는 것은 금지되지만, 이를 어겨도 처벌조항이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가방은 윤 대통령의 ...
중국 국경절 연휴(10월1일~7일) 극장가에서 한국전쟁을 다룬 애국주의 영화가 흥행 1위를 차지했다. 애국주의 영화에 대한 열광은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도 나온다.신경보는 4일 영화정보플랫폼 덩타에 따르면 천카이거 감독의 <지원군: 존망의 전투>가 개봉 사흘 만인 전날 오후 2시37분 기준 4억위안(약 756억1200만원)을 벌어들이며 박스 오피스 1위를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시점 누적 관객 수는 952만명으로 집계됐다.이 영화는 한국전쟁을 다룬 ‘지원군’ 시리즈 3부작 가운데 두 번째 작품이다. 1951년 5월 강원도 철원에서 중공군 제63군 소속 2만5000명과 5만명에 가까운 유엔 연합군 장병이 12일 동안 벌인 혈전을 다룬 전쟁 블록버스터 영화이다. <패왕별희>로 유명한 천 감독이 전편부터 메가폰을 잡았다.3부작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 <지원군: 웅병출격>은 지난해 국경절 연휴를 앞두고 개봉했으나 흥행 성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차별금지법 처리와 관련해 “지금은 먹고사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 처리와 민생 문제를 분리한 것으로, 진보 가치를 표방해온 정당에서 소수자 혐오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이 대표는 이날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장종현 한국교회총연합 회장 등 종교계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당장의 엄청난, 시급한 일이냐는 부분에서 고려할 것도 있어 충분히 논의하고 사회적 대화나 타협이 성숙된 다음에 논의해도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차별금지법 논의가 우선과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장 회장은 “기도를 한 번 해달라”는 이 대표 요청에 기도를 이어가던 과정에서 “모든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하나님 종교를 떠나서 아버지 생애를 걸고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장 회장은 “야당이라도 의원 수가 많으니 통과되고 안 되고 좌우가 있을 것 아닌가. 대표, 원내대표, 김민석 의원이 이것만큼은 막아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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